정세균 "재난지원금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제도 국회 마련하면 수용"

입력 2020-04-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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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100% 지급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이 조건부 100% 지급으로 전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여ㆍ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속히 진행돼야 효과가 있는데, 70% 지급시 대상자를 추려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건부 100% 지급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70%에 주자는 것'이라면서 개인적 의견이란 전제하에 “신속성, 행정편의 차원에서 100%에게 다 주는 게 쉽다”며 “보편적으로 하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것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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