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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신속한 수소 공급 확대 △섬유패션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S&P 연례협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5:00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2022-09-25 09:15
  • “오미크론 피해 막심한데 손실보상 오히려 줄어”...2020년 개업 자영업자 ‘눈물’
    “오미크론 피해 막심한데 손실보상 오히려 줄어”...2020년 개업 자영업자 ‘눈물’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급전이 필요해 이의신청을 기다리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신속 지급을 신청했다. 2~3달씩 걸리는 이의신청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천안의 A 사장은 “당장 다음주 폐업해 돈이 필요한데 이의신청 과정까지는 돈이 너무 급해 신속 지급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260만 원 보상받은 걸로 폐업 하는 데 보태야 하는 게...
    2022-08-01 14:44
  •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둘째날…11만9814개사에 4933억 지급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둘째날…11만9814개사에 4933억 지급
    중기부 관계자는 “신속지급대상자 63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 안내 문자발송과 신청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 원을 받는다.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다.
    2022-07-01 15:37
  •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이번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 개사다. 지급 규모는 3조1000억 원 규모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를 차지한다. 다만 △지난 2020년 개업한 사업체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 중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곳 등 나머지 21만 곳은 개별 사업체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2022-06-28 11:55
  •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명에 3조5000억 지급…30일부터 접수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명에 3조5000억 지급…30일부터 접수
    1분기 손실보상의 신속보상 규모는 84만 개사다. 지급 규모는 3조1000억 원이다.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다.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이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는 오는...
    2022-06-28 11:08
  •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총 371만 개사 중 사전 선별한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다. 1·2차(재난·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이미 매출감소와 피해 규모를 인정받았는데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또 폐업일 기준(2021년 12월31일)으로...
    2022-06-17 15:53
  • [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
    [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61만2000개 사는 어떻게 산출했나. -올해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 중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왜 분기당 2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인가. -전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2022-06-08 12:00
  • 휴일까지 반납한 소진공…“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적 신청률 90% 육박”
    휴일까지 반납한 소진공…“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적 신청률 90% 육박”
    앞서 소진공은 지난달 30일부터 23조 원을 371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지급개시 이틀간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운영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미신청대상자에 한해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한 만큼...
    2022-06-01 14:31
  •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2022-05-31 08:40
  • 손실보전금 오늘 3시부터 지급...누가 '최대 1000만 원' 받나
    손실보전금 오늘 3시부터 지급...누가 '최대 1000만 원' 받나
    손실보전금 대상인 371만 개사 중 신속지급 대상은 348만 개사다. 중기부가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선별한 요건 충족 업체들이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업체에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첫 날인 30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 이튿날인 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1인이...
    2022-05-30 13:53
  •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재난지원금 DB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 개 업체에는 신청 당일에 지급하는 신속지급 대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2022-05-30 11:35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최 차관은 "정부는 추경예산 총 62조 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재정지출 38조 원을 관리대상으로 해 6월 말까지 관리대상사업의 80% 이상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미리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자 선정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사전 완료했다"며...
    2022-05-30 11:34
  •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이와 관련, 중기부는 예산이 남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급이 늦어진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집행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계산해 예산을 여유분으로 넉넉하게 받아 놓은 것”이라며 “이후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대상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이 늦어진 건 잘못된...
    2022-05-19 15:43
  • '첫 비서관 회의' 尹대통령 "경제 어려워…물가안정·추경 급선무"
    '첫 비서관 회의' 尹대통령 "경제 어려워…물가안정·추경 급선무"
    앞서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집무실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또 내부 직원들을 향해서도 "구두 밑창이 닳도록 다녀야한다"고...
    2022-05-11 11:32
  • 서울 확진자 4만6933명 발생…"이상반응 30만 원 피해보상"
    서울 확진자 4만6933명 발생…"이상반응 30만 원 피해보상"
    서울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백신 접종은 여전히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이상반응 피해보상도 전문심의위원회를 거쳐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며 "질병청 보고와 보상금 지급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2022-03-02 11:27
  •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추가 지급…28일부터 시작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추가 지급…28일부터 시작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선지급의 경우 전체 55만 곳 중 75%인 41만 개사에 2조1000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02-27 12:00
  •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식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국민이 원활하게 (이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방역지원금, 1000만 원보단 줄어들 듯 소상공인 등 대상 방역지원금은 지원액이 줄고, 지원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법인택시와 전세...
    2022-02-09 15:58
  •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비전은…李 “14조 너무 적어 증액” vs 尹 “신속 손실보상 집행”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비전은…李 “14조 너무 적어 증액” vs 尹 “신속 손실보상 집행”
    권칠승 장관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부터는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올리고 대상자도 확대하고 선지금 방식도 도입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실효적으로 도울 수 있게 조치 중”이라며 “동시에 손실보상과 별도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업계의 일반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고...
    2022-01-18 16:56
  •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3일 국내 도착…14일부터 환자에 투약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3일 국내 도착…14일부터 환자에 투약
    치료제 복용 후 중대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망일시보상금(1억1400만 원), 장례비(9800만 원), 장애일시보상금(2900만~1억1400만 원), 입원진료비(2000만 원 이내) 등이 지급된다. 류 총괄조정관은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 복용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초역학조사 및 환자 초기...
    2022-01-12 11:00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대상에서 빠지면 지급 못 받나요?
    [Q&A]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대상에서 빠지면 지급 못 받나요?
    -작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 개 중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했다.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55만 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2022-01-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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