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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부 손실보상 ‘선보상 후지급’…자영업자 “환영하지만 거리두기 완화해야”
    [종합] 정부 손실보상 ‘선보상 후지급’…자영업자 “환영하지만 거리두기 완화해야”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지금 선정된 54만7000개 업체는 3분기 손실 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지급 대상으로...
    2021-12-31 14:48
  •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우선 지급될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이에 드는 재원으로 2022년 손실보상 3조...
    2021-12-31 11:15
  • 소진공, 재기 지원사업 확대…점포 철거비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소진공, 재기 지원사업 확대…점포 철거비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2022년부터는 지원 대상자를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가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며, 전년보다 2배 상향된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
    2021-12-31 09:34
  • 거리두기 강화 피해 320만 소상공인에 3조2000억 지급
    거리두기 강화 피해 320만 소상공인에 3조2000억 지급
    안에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
    2021-12-17 09:31
  • '50억 클럽' 줄소환…검찰, 로비·배임 윗선 규명 속도
    '50억 클럽' 줄소환…검찰, 로비·배임 윗선 규명 속도
    이들 4명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로비 대상자들이라며 공개한 '50억 클럽' 명단에 등장했다. 박 전 특검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대장동 개발 초기 자금으로 쓰인 115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원 넘게 챙긴 브로커 조우형 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후 박...
    2021-11-28 14:18
  • '신속'에 동의못한 자영업자 확인보상에 몰리나
    '신속'에 동의못한 자영업자 확인보상에 몰리나
    신청과 지급은 지난달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지난 보름동안 신속보상 대상자 62만개 업체 중 49만 개(약 80%) 업체가 1조400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 갔다. 신속보상 전체 예산(1조8000억 원)의 78%를 차지하는 규모다. 정부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이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보고 있다. 신속보상이 별도의 서류...
    2021-11-10 16:54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80% 지급…2주간 1조4000억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80% 지급…2주간 1조4000억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신속보상’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지급액은 78%, 지급 인원은 80% 수준이다. 10일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이 진행된다.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대상자는 전국 221개 시ㆍ군ㆍ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2021-11-09 16:45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6일만에 1조 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6일만에 1조 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11월 1일 오전 11시까지 6일간 33만 개 소상공인 등에 손실보상금 1조 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 개사의 53%, 전체 금액인 1조8000억 원의 56% 수준이다. 첫 4일간 운영한 신청 홀짝제가 끝나고 현재는 홀짝 구분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상금 신청 속도도 당분간 빠른 추세를 유지할...
    2021-11-01 14:41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2021-10-25 11:02
  •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부당 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 부적정 공제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되 소기업이나 세정지원 사업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관련 조기 환급을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29일까지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1 16:29
  • 닛케이, 한국 재난지원금 2주 만에 90% 지급 주목…“일본 5배 속도”
    닛케이, 한국 재난지원금 2주 만에 90% 지급 주목…“일본 5배 속도”
    이어 “이번에는 전 세대가 대상이었던 지난해 5월과 달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2% 가구가 제외됐지만, 지급 기준을 바꾸어도 즉시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이나 보험, 세금 등의 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결돼 있어서 가능했다”며 “지급은 신용카드업체 인프라를 활용했다”고 상세히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는 코로나 대책에도 IT를...
    2021-09-26 20:21
  • '추석 특별대출' 사기문자 기승…1년 새 5.5배 급증
    '추석 특별대출' 사기문자 기승…1년 새 5.5배 급증
    실제로 한 사기범은 "8월 추경안에 편성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자"라며 "대상자께서는 지원 기간 내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사기범은 2000만 원 대출 지원 한도를 2억 원까지 늘리고, '긴급대출'의 경우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속여...
    2021-09-20 10:24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2만 개사 3.8조 지원…예산 90% 넘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2만 개사 3.8조 지원…예산 90% 넘어
    중기부는 관계자는 “정부가 추석 전까지 희망회복자금의 90%를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10여 일 앞당겨 달성했다”며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지만 기존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2021-09-09 15:54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62만개사ㆍ3.6조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62만개사ㆍ3.6조 지급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1차 지급을 한 데 이어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을 시작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133만4000개사, 2차는 61만1000개사이며 총 194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2차 지급은 내달 3일까지 하루 4회로 나눠 진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는다. 지원금은 1인당 40만~2000만 원이다.
    2021-08-31 17:28
  •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2차 61.1만 개사 지급…총 194.5만 사업체 지원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2차 61.1만 개사 지급…총 194.5만 사업체 지원
    현재 전체 지원 대상자는 17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개사에 2차로 추가됨으로써 194만5000개사로 늘었다. 애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 개사였다. 중기부는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더 많은 사업체를 지원했다.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9000개, 영업제한 이행 18만2000개, 경영위기업종 40만 개사이다. 영업제한과...
    2021-08-30 11:00
  • 중기부, 풍림파마텍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 코로나 극복 위한 기업 지원
    중기부, 풍림파마텍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 코로나 극복 위한 기업 지원
    재난지원금은 3차례 모두 4일 만에 200여만 건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다. 전체 지원대상자는 새희망자금 251만 명, 버팀목자금 301만 명, 버팀목자금플러스 291만 명 등이다. 소상공인의 밀키드 사업도 대표적인 적극 행정사례로 꼽혔다. 중기부는 밀키트 전문 스타트업(프레시지)과 유통업체(이마트, 마켓컬리)를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해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
    2021-08-26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16: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5일(수) △국토부 1차관 11:00 주택공급 제도개선안 및 민간참여 촉진방안 등 발표(세종) △민간분양 및 3080+ 공공사업 사전청약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안 및 민간참여 촉진방안, 과천·태릉 개발구상안 등 발표(석간) △2021년 7월말 자동차등록현황 보고...
    2021-08-22 11:08
  •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이틀간 107만 개 사업체 ‘2.6조 원’ 지급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이틀간 107만 개 사업체 ‘2.6조 원’ 지급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전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개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000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원 이틀간 107만 2000개 사업체에 2조 6107억 원이 지급됐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4만)의 80.4% 수준이다. 희망회복자금의 신청 및 지급은 이전의 소상공인...
    2021-08-19 08:38
  • ‘희망회복자금’ 첫날 1.3조 지급
    ‘희망회복자금’ 첫날 1.3조 지급
    종전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급유형과 지급금액이 세분화된 결과,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등과 같은 희망회복자금 사업의 기본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신청안내 문자는 18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000명에게 발송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
    2021-08-18 09:58
  •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17ㆍ18일은 홀짝제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17ㆍ18일은 홀짝제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17~18일 2일간에 걸쳐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은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8월 19일부터는...
    2021-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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