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한국 재난지원금 2주 만에 90% 지급 주목…“일본 5배 속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도 높은 편의성에 국민 저항 적어"

(조현호 기자 hyunho@)

일본 대표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장기화에 따른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매우 신속하게 이뤄진 것에 주목했다.

닛케이는 26일 한국에서 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불과 2주 만에 대상자의 90%에 배부 완료됐다며 작년 봄 일본의 특별 정액 급부금과 비교하면 5배 정도 빠른 속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지원금 지급 프로세스를 상세히 소개했다. 닛케이는 “국민에게 할당된 주민등록번호가 행정 정보 시스템과 폭넓게 연동된 것이 비결”이라며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중앙집중화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내포하지만, 편의성이 커서 국민 저항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전 세대가 대상이었던 지난해 5월과 달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2% 가구가 제외됐지만, 지급 기준을 바꾸어도 즉시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이나 보험, 세금 등의 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결돼 있어서 가능했다”며 “지급은 신용카드업체 인프라를 활용했다”고 상세히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는 코로나 대책에도 IT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경찰, 여신금융협회, 이동통신 3개사를 연결,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1일 걸렸던 감염자의 행동 이력 파악을 10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닛케이는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통합관리가 리스크도 있다”며 “번호가 유출되면 자산과 소득,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