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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민주당 이소영, 윤준병 의원 등은 후쿠시마 지역이 아니더라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오염 위험이 의심되는 지역에서의 상품 수입을 막는 근거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 급식에 오염 수산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민주 문정복·정의 강은미)도 발의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021년 4월 20일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2023-10-12 16:00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동물은 별도 공간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직 공무원 1910명은 ‘의사의 지도로 시행하는 진료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다. 욕창 환자를 소독하거나 대소변 주머니를 갈아 주는 일도 알아서 했다가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스타트업 규제 환경도 엄혹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
    2023-10-06 05:00
  • 경기도, 일본산 수산가공식품 20여개 방사능 검사
    경기도, 일본산 수산가공식품 20여개 방사능 검사
    방사능 검사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세슘과 요오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 검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100bq/㎏ 이상의 부적합이 검출되면 판매 중지 및 폐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우려와 관련해 하남·시흥· 화성·김포시 소재 사설 도매시장 4곳과 수원·안산·안양...
    2023-10-05 11:00
  • 할리스ㆍ커피빈 ‘펫 프렌들리’ 매장서 강아지와 커피 한잔 행복을[가보니]
    할리스ㆍ커피빈 ‘펫 프렌들리’ 매장서 강아지와 커피 한잔 행복을[가보니]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에 동물의 출입, 사육, 전시 영업시에는 해당 공간을 음식점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커피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최대 48개월 동안은 기존 규제에는 적용받지 않고 식약처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반려견 전용 유모차, 울타리...
    2023-09-18 18:33
  • 롯데멤버스 “올해 추석 가장 선호하는 선물, 상품권‧선물세트”
    롯데멤버스 “올해 추석 가장 선호하는 선물, 상품권‧선물세트”
    상품권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주류, 일상생활용품, 전통식품, 커피‧베이커리, 건조식품, 위생용품 선물세트까지 타 연령대보다 품목별 응답률이 높았다. 지난해 추석 설문 결과와 비교해보니 구매의향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상품권이었다. 롯데멤버스 거래데이터 분석 결과, 실제 롯데 유통채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이 2020년...
    2023-09-18 17:05
  •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선거법 개정안 논의도 이뤄졌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전면 금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당론 등이 결정됐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발언하고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결론 짓기로 했다”며...
    2023-09-14 16:04
  •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개식용 금지법은 그동안 이전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돼왔지만, 육견 사육자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번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육견 사육자 단체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개를 포함시키고, 개 식용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 식용을 금지할 경우 사육업자, 개고기 판매업자들의 영업폐쇄로 인한 생존권이 위협을...
    2023-09-04 12:41
  •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거나 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3-09-04 09:07
  •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이 판사는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을 위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비슷한 사건이 서초구에서도 일어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서울...
    2023-09-03 09:00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 유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적발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추가조치를 진행한다. 특히 구는 마약류 근절 예방 모니터링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2023-09-02 10:00
  • 민주, 日오염수 쟁점화 안간힘…총선까지 직진?
    민주, 日오염수 쟁점화 안간힘…총선까지 직진?
    같은 날 이소영 의원은 현행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내달 1일 이후에도 한일정부를 겨냥한 오염수 저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이미 "가짜뉴스, 허위선동을...
    2023-08-28 17:16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장소에서는 담배 판매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에서의...
    2023-08-19 08:00
  • 관세청, 유명상표 위조가방 등 부정수입 200만 점ㆍ300억 원 상당 적발
    관세청, 유명상표 위조가방 등 부정수입 200만 점ㆍ300억 원 상당 적발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이나...
    2023-08-03 09:29
  • 다회용기 보급 속도…세척 위생 기준·국고 보조사업 실행 지침 마련
    다회용기 보급 속도…세척 위생 기준·국고 보조사업 실행 지침 마련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 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비자, 커피전문점...
    2023-07-30 12:00
  • 작년 리콜 건수 3.3%↑...세정제 등 공산품 2303건 '최다'
    작년 리콜 건수 3.3%↑...세정제 등 공산품 2303건 '최다'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97.2%를 차지했다. 유형별 리콜 건수를 보면 자진리콜이 2021년 1306건에서 2022년 857건으로 449건 줄었다. 반면 리콜권고는 486건에서 620건으로 늘고, 리콜명령도 1678건에서 2109건으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2023-07-23 12:00
  • '미신고 영업·보관기준 위반'...경기도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20곳 적발
    '미신고 영업·보관기준 위반'...경기도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20곳 적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관기준(온도)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
    2023-07-20 09:45
  • 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2023-07-13 09:45
  • “복날에 개고기?”…요즘엔 큰일 나요 [이슈크래커]
    “복날에 개고기?”…요즘엔 큰일 나요 [이슈크래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소와 돼지, 닭 등을 식용 목적의 가축으로 규정하는데, 축산법에서 규정한 가축들은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부터 보존 방법까지 세세한 규정을 맞춰야 합니다. 개는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으로 지정돼 대량 사육이 가능하지만, 위생관리 법상 개고기를 도축하거나, 팔기 위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즉, 개는 식용 가축이...
    2023-07-10 16:17
  • 원전 오염수 방류 앞두고 日 어패류 수입 두 달 연속 감소
    원전 오염수 방류 앞두고 日 어패류 수입 두 달 연속 감소
    이는 일본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치(1㎏당 100㏃)의 180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발생한 지진 해일(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이 조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5∼6월 두 달간 해경·지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일본산...
    2023-06-19 09:56
  • 오세훈 “개고기 음식점, 모니터링·위생 점검 강화할 것”
    오세훈 “개고기 음식점, 모니터링·위생 점검 강화할 것”
    오 시장은 이어 “개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시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개고기음식점은 일반음식점에 포함돼 위생 불량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고기와 관련해) 국민적인 합의가 돼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는 음식물 위생관리 차원에서 단속하는 조치를 취할...
    2023-06-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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