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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또한,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악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법은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하고, 법 제도가 악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2024-02-08 12:15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2024-02-08 10:55
  • 오유경 식약처장 “어린이 안전급식 제공 위해 최선 다할 것”
    오유경 식약처장 “어린이 안전급식 제공 위해 최선 다할 것”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5일 대전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정림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2011년부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236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3만5541개 어린이급식소를...
    2024-02-05 13:39
  •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앞으로 동일 업종을 재창업하면 식품위생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된다.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2024-01-29 10:00
  • 영등포구, 설 명절 대비 식품 위생 관리 총력
    영등포구, 설 명절 대비 식품 위생 관리 총력
    위생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그 외 점검 대상 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을 준수해 영업 중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거 식품에 대한 검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위반 제품 발견 시,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고...
    2024-01-23 09: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3:30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현판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세종)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 점검(청주) △2024년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모집 공고(석간) △안정적인 설 성수기 성수품 공급을 위해 총력 △개식용 종식 전담조직 발족 △'농축산물...
    2024-01-21 09:34
  • BBQ, 치킨대학서 신입사원 교육 진행
    BBQ, 치킨대학서 신입사원 교육 진행
    교육은 글로벌 사업 현황과 국가별 운영 및 마케팅 사례 스터디, 식품위생법, 가맹사업법, 경영진 특강, 제품 조리교육, 현장실습(OJT) 등 구성원으로서 그룹 비전을 이해하고 직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했다. BBQ의 전 메뉴를 직접 조리하는 실습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제품 조리 실습하면서 만들어진 치킨을 지역내...
    2024-01-17 09:11
  • 미성년자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주의 경고…“똑바로 살아라”
    미성년자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주의 경고…“똑바로 살아라”
    식품위생법 제44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적발의 경우 60일, 2차 적발의 경우 180일, 3차 적발의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2개월에서 1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을...
    2024-01-11 16:23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또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원격 임상시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2024-01-09 17:07
  • ‘스벅에 어떻게 들어왔개?’…첫 반려동물 동반취식 매장 ‘북적’[가보니]
    ‘스벅에 어떻게 들어왔개?’…첫 반려동물 동반취식 매장 ‘북적’[가보니]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에 동물의 출입과 사육 등을 하려면 해당 공간을 음식점과 분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작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반려동물 동반 및 취식 가능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매장 1층에는 음료 제조공간이 포함돼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에 따라...
    2024-01-07 18: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들이는 행위를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2024-01-02 13:59
  • [노트북 너머] 혐오 대신 악습 철폐, 시선을 바꾸자
    [노트북 너머] 혐오 대신 악습 철폐, 시선을 바꾸자
    당시 김 의원 등이 제시한 근거는 개 식용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고, 실제로 소비량이 많은 만큼 개고기를 양성화해 위생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8년 당시 하루 평균 25톤, 연간 약 8500톤이 업소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개 식용의 역사가 오래된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동의보감에도 개고기는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맥을...
    2023-12-21 05:00
  • 롯데마트, 위생 상태 인증 받은 한우 판다
    롯데마트, 위생 상태 인증 받은 한우 판다
    깨끗한 축산 농장 상품은 축산환경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반적인 사육 환경을 엄격하게 검증 받은 농가의 한우로 생산해 위생 상태가 우수하다. 더불어 1+등급 이상의 원물로 제작해 품질 또한 뛰어나다. 롯데마트는 청결한 사육 환경을 가진 농가의 한우를 선점하고자 한우 농가를 물색했다. 롯데마트는 전북 지역을 돌아다니며 총 10여곳의 한우 농가를...
    2023-12-14 06:00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식품·위생용품 안전, 마약류 관리, 실험동물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국내 사용 이력이 없는 신규 원료나 신기술을 이용한 위생용품은 정부가 검토를 거쳐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식품 등...
    2023-12-11 14:48
  •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이 밖에 우선심사가 적용되는 혁신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제품이 포함되도록 하는 ‘의료기기산업지원법’ 개정안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 재해 발생으로 식품에 이물이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오염 예방 조처를 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 실적과 사용·처리 현황을 기록하도록 한 실험동물법 개정안...
    2023-12-08 19:45
  • 서울시, 검ㆍ경과 손잡고 마약범죄 온상 '유흥시설' 단속 강화
    서울시, 검ㆍ경과 손잡고 마약범죄 온상 '유흥시설' 단속 강화
    그러나 현재 마약사범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 그 결과 영업주가 범죄를 조장 또는 묵인하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마약 단속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마약사건이 발생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법규 단속을 시행해 위법 사항이...
    2023-12-06 14:00
  • 글렌피딕 케이크ㆍ버번 버거까지…위스키, 이제 ‘핫한 몸’
    글렌피딕 케이크ㆍ버번 버거까지…위스키, 이제 ‘핫한 몸’
    이들 3개 브랜드는 모두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친 곳이라,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 다수 프랜차이즈가 위스키 업체와 협업제품을 늘리는 것은 MZ세대의 위스키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40대 이상이 고급 바(Bar)에서 즐기는 술로 여겨졌다면, 최근에는 저가 위스키를 사용해 다른 음료와 섞는 믹솔로지(Mixology)가 대세다. 소비층이...
    2023-12-05 06:00
  • 큐로셀, GMP시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획득
    큐로셀, GMP시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획득
    큐로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허가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1만 636㎡의 규모인 큐로셀의 글로벌 표준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를 적용한 상업용 CAR-T 제조 시설은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둔곡지구) 신사옥에 있다. 큐로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GMP 운영에 필수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위해...
    2023-11-21 14:53
  •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며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협회·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법...
    2023-11-17 12:47
  • ‘왕가탕후루’, 열풍이 역풍으로…대표 국감 출석ㆍ식품법 위반까지
    ‘왕가탕후루’, 열풍이 역풍으로…대표 국감 출석ㆍ식품법 위반까지
    어린이·청소년층에서 선풍적인 인기인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가 위생 문제, 당 과다 섭취 등 논란에 휩싸이며 역풍을 맞고 있다. 최근 500호점을 돌파하며 승승장구 중인 가운데 이런 논란이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지 주목된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점검에서 달콤나라앨리스 제조공장(부산 동래구 소재)을 표시기준 위반...
    2023-11-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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