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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공유주방, 즉석식품 자판기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사업모델을 창출하고 피자·커피 등 제조·서빙 로봇 실증, 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가맹점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박람회, 매장실습 등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며,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외식업에 편중된...
    2021-04-26 10:20
  • ‘4차 유행’ 시국에 새벽까지 ‘술판’…강남 유흥주점서 80여 명 ‘무더기 검거’
    ‘4차 유행’ 시국에 새벽까지 ‘술판’…강남 유흥주점서 80여 명 ‘무더기 검거’
    이 유흥주점은 전체 270평 중 일부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일부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유흥주점으로 편법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된 83명 중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손님과 종업원 등 8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업주 2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 혐의로 입건했다.
    2021-04-23 07:07
  • [사건·사고 24시] 복요리 나눠 먹은 완도 주민 2명 숨져·국물 재탕한 부산 어묵탕집 영업정지 外
    [사건·사고 24시] 복요리 나눠 먹은 완도 주민 2명 숨져·국물 재탕한 부산 어묵탕집 영업정지 外
    구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 식당 주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담긴 주장이 사실임을 시인했다"며 "이르면 20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행정 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서 테슬라 차량 자율주행 중 사고…2명 사망·운전자는 없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교통사고가 또다시...
    2021-04-20 11:00
  • "코로나19 예방효과?" 식약처,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 합동점검 나선다
    "코로나19 예방효과?" 식약처,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 합동점검 나선다
    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등은 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고,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
    2021-04-20 09:18
  • 식약처 "'중국 알몸배추' 김치, 국내로 들어온 바 없다"
    식약처 "'중국 알몸배추' 김치, 국내로 들어온 바 없다"
    수출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식약처는 수입 김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
    2021-04-15 11:12
  • 식약처, '중국 알몸배추' 동영상 후 수입김치 3중 관리…현지실사ㆍHACCP 적용
    식약처, '중국 알몸배추' 동영상 후 수입김치 3중 관리…현지실사ㆍHACCP 적용
    아울러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수입김치를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수입김치가 많이 유통·판매 되는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을 알 수 있도록 7월부터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2021-04-15 10:30
  • “수백 명 모여 춤판”...강남역 무허가 클럽서 200여 명 적발
    “수백 명 모여 춤판”...강남역 무허가 클럽서 200여 명 적발
    1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25분께 강남역 인근 역삼동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0여 명을 적발하고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수백 명이 모여서 춤을 춘다”, “어느 시국인데 위험하지 않으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을 설치하는...
    2021-04-11 15:34
  • 중기부-식약처, ‘외식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참여 가맹본부 모집
    중기부-식약처, ‘외식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참여 가맹본부 모집
    식약처는 주방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을 낮추고 위생 점검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10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소상공인)이다. 1개 가맹점당 약 100만 원 내외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지원하는 가맹본부는 공개되는 주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2021-04-1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2일(월) △가축질병현장 신임 공중방역수의사가 간다(석간) △농촌에는 인력공급을, 도시구직자에게 일자리 기회제공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탄소중립실현 관계부처 협약식(세종) △농식품부, 광역두만지역 스마트농업 연구 추진(석간) △농식품부,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2021-04-11 09:35
  • 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2심 실형 구형…1심 무죄 선고 비판
    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2심 실형 구형…1심 무죄 선고 비판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2021-04-08 17:09
  • "어제 야식으로 먹었던 곱창이?"…단속반도 놀란 곱창 공장 위생 '충격'
    "어제 야식으로 먹었던 곱창이?"…단속반도 놀란 곱창 공장 위생 '충격'
    이 업체는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곱창 소스 3.5톤 분량을 체인점 12곳에 납품했다. 해당 소스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1톤 가까이 판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품 제조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또 이 업체가 생산한 식육 제품과 소스류를 전부 폐기하고, 가맹점 12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021-03-31 10:46
  • “팔팔 끓여서 괜찮아” 먹다남긴 곤이 재탕한 식당 ‘결국 폐업’
    “팔팔 끓여서 괜찮아” 먹다남긴 곤이 재탕한 식당 ‘결국 폐업’
    안내문에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 내용과 함께 ‘이 영업소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중인 업소로서 영업행위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앞서 작성자는 지난 17일 ‘부산신항쪽에 음식물 쓰레기로 장사하는 곳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었다. 그는 “이런 집은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2021-03-23 09:44
  • [랜선 핫이슈] 애틀랜타 경찰 "총격범에겐 정말 나쁜 날"·쿠팡이츠, 보신탕 판매중지 外
    [랜선 핫이슈] 애틀랜타 경찰 "총격범에겐 정말 나쁜 날"·쿠팡이츠, 보신탕 판매중지 外
    그러면서 "보신탕을 비롯한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동물성 식품 원료에도 개 또는 개고기는 제외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어. 동물자유연대 측 요청에 쿠팡이츠는 "당사는 ‘개소주, 보신탕 등 혐오식품 판매 금지’...
    2021-03-18 11:00
  • [기자수첩] '파오차이 찌개' 아니고 '김치찌개'
    [기자수첩] '파오차이 찌개' 아니고 '김치찌개'
    중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 김치를 수출하려면 김치의 대장균이 100g당 30마리 이하여야 한다는 ‘파오차이’의 위생 기준을 적용했다. 발효식품인 김치는 담그기 시작한 순간부터 균이 10만 개에 달한다. 반면 파오차이는 피클에 가까운 절임 식품으로 김치와는 별개의 음식이다. 결국, 중국의 규제는 사실상 한국에 김치를 수출하지 말라는 엄포나 다름없다. 이후...
    2021-03-18 05:00
  • 차번호로 유종확인 주유 서비스와 샐러드자판기 등장
    차번호로 유종확인 주유 서비스와 샐러드자판기 등장
    즉석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장 판매나 배달·택배 판매만 가능하지만, 소상공인의 신규 판로 확보와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실증을 허용했다. 대신에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개인 맞춤 화장품’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피부관리실 등에서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
    2021-03-11 16:32
  • [인포그래픽] 생방송인줄 몰랐지? 반찬 재탕·성희롱도 “딱 걸렸어”
    [인포그래픽] 생방송인줄 몰랐지? 반찬 재탕·성희롱도 “딱 걸렸어”
    부산 동구청은 해당 국밥집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죠. 생방송에 ‘딱 걸린’ 부끄러운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성희롱부터 몰카까지 낯부끄러운 이들의 뒷모습을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생방송인줄 몰랐지? 반찬 재탕·성희롱도 “딱 걸렸어” ◇부산 유명 국밥집, 반찬 재사용 논란 -아프리카TV BJ이자 유튜버...
    2021-03-09 15:20
  • "마른김에 사카린이?" 온라인 유통 마른김 판매 업체, 사카린 검출로 회수
    "마른김에 사카린이?" 온라인 유통 마른김 판매 업체, 사카린 검출로 회수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는 단맛을 내기 위해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했지만,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2021-02-26 09:10
  • "NO마스크로 다닥다닥"…강남·서초 클럽 7곳 방역수칙 위반 적발
    "NO마스크로 다닥다닥"…강남·서초 클럽 7곳 방역수칙 위반 적발
    적발된 업소 운영자에게는 과태료와 경고,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해 처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자치구,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 민생사법경찰단 합동단속을 통해 유흥업소와 음식점의 '방역수칙 위반' 뿐만 아니라 도박, 청소년 주류 제공, 춤추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도 적발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2021-02-22 11:40
  • 조희연,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위생·영양 강화
    조희연,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위생·영양 강화
    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의 사립 유치원 265곳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을 통해 위생 관리를 돕고 표준화된 식단과 영양 정보를 제공한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3월부터 11월까지 유치원 관리자와 영양교사·영양사·조리 종사원을...
    2021-02-16 15:45
  • 대법 “예금채권, '물건' 아냐…형법 48조 근거로 추징 못 해”
    대법 “예금채권, '물건' 아냐…형법 48조 근거로 추징 못 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의해 비로소 처벌조항에 편입돼 중대범죄에 해당하게 됐으므로 시행 이전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근거해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대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나아가 그 대가가 형법 48조 1항의...
    2021-0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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