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해 공포할 전망이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었던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4시로 미뤄져 개최된다.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 의결되는 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국회가 3일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에 종결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면...
2일 법무부ㆍ대검서 신임검사 임용식ㆍ신고식 열려박범계 장관 "검사의 소명, 자기 이익 희생해 국민에 봉사하는 것"박성진 차장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수호, 제도에 대한 위협도 극복해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둔 상황에서 임관한 신임검사들에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다른 메시지를...
2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연기하려 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를 날짜도 잡아주지 않다가 이제는 연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국민 앞에서 한동훈 후보자와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정면승부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특별사면 등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결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검수완박에 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특별사면은 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열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통과가...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일 박 장관에게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만 남아…헌법 수호 책무 지켜야""민주당 '국무회의 일정 변경 요청'은 명백한 위헌"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박병석 의장에도 "본회의 일정 변경 재고해달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성명서 발표"법안 자체 위헌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완전 결여""민주, 국무회의 당겨달라 요청해…명백한 위헌"
국민의힘은 2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 효력 정지와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최근 정의당에 복당을 선언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정의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징그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이후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결정하는 안건이 처리되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박 의장을 거칠게 비난했다.
배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 앞줄에 앉은 여성 의원들을 구둣발로...
검찰에게 권한이 몰려 있다는 지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후 검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월에는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기소 독점권도 사라졌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범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게 중론이다. 검찰을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체로 보기 어렵고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전제돼 있음을 입증하기도 어려워서다.
국민의힘,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청해야" 연이어 압박전날 '검찰청법' 처리 두고 국회서 몸싸움까지사개특위, 국민투표 등 변수 산적…여야 갈등 국면 이어질 듯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제화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검찰청법'의 처리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오후...
"문 대통령, 국민 목소리 안 들어…수소당 원내대표 요청 수용해야""국민투표, 정개특위 가동해 민주당과 논의할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 강행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와대 이전 논란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충돌로 지지율이 50% 안팎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당선인의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긍정 평가는 43%에 그쳤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대선을 이겨서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등으로 축소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월에는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기소 독점권도 사라졌다....
검찰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안은 최종 완료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3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돗자리를 깔고 빼곡히 모여 앉아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며 "검수완박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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