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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은 지난 몇 년과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 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되어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2022-05-23 11:10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검찰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법안에 대한 대응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신임 검찰총장이 부임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천거, 적격 심사,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일러야 한두 달...
    2022-05-23 10:19
  • 尹 대통령, EU 특사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내정
    尹 대통령, EU 특사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내정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표현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박진 외교부장관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각각 특사격인 한미정책협의단장...
    2022-05-22 20:05
  •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국회 관계자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든 만큼, 경제 범죄를 집중 타깃팅하지 않겠나"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힘을 싣고 있는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루나를 들여다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피해 규모는 어떻게 추산할지, 어떤 법령을...
    2022-05-22 17:00
  •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고위 간부 ‘줄사퇴’가 이어졌는데 그 공석을 서둘러 채우기 위한 '원포인트' 성격이라지만 예상보다 컸다는게 검찰안팎의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후속으로 중간간부‧평검사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법무부는 일단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해진 것이 있는...
    2022-05-22 12:09
  •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본회의 의결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본회의 의결
    김 의원 징계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150명으로 가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2022-05-20 20:54
  • 국회, 한덕수 인준 표결 본회의 오후 6시로 연기…민주 "당론 결론 못내"
    국회, 한덕수 인준 표결 본회의 오후 6시로 연기…민주 "당론 결론 못내"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배현진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
    2022-05-20 16:33
  • 떠나는 박성진 대검 차장 "정치가 법치 훼손해선 안 돼"
    떠나는 박성진 대검 차장 "정치가 법치 훼손해선 안 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검찰을 이끌었던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떠나면서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 박 차장검사는 20일 대검 현관에서 열린 이임 행사에서 "이제 검사로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잘것없었던 제가 여기까지 왔다...
    2022-05-20 12:02
  • “윤석열 사단 부활에”…상설협의체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 물거품되나
    “윤석열 사단 부활에”…상설협의체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 물거품되나
    그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허탈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제 허탈함을 털어버리고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검찰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 견제 장치로서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19 16:47
  • '복당 철회' 양향자 “민주당 극단적·교조적 지지층, 외연 확장 막는 독”
    '복당 철회' 양향자 “민주당 극단적·교조적 지지층, 외연 확장 막는 독”
    그는 “지금은 민주도, 혁신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같다”며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법안을 172명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한다”면서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비판했다. 또 “대선에 패배한 당대표이자 586 용퇴를 외쳤던 586세대 맏형이 사퇴한지 20일 만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패배한 대선 후보가 한...
    2022-05-19 08:35
  •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됐다. 서울고검 검사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 검사장이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특수통인 김 검사장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다. 양 검사장도 국정농단 특검, 서울중앙지검...
    2022-05-18 18:40
  • 문희상 “한동훈, 최악의 인사…윤 50점, 민주당 40점”
    문희상 “한동훈, 최악의 인사…윤 50점, 민주당 40점”
    문 전 의장은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여당과 함께 사실상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고 지적하며 “의회주의, 국민통합을 무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문 전 의장은 그러나 한 장관의 임명과 별개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언급했다. 문 전 의장은 야당이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2022-05-18 14:39
  • 한동훈 주도 ‘검수완박 되돌림' 속도 내나
    한동훈 주도 ‘검수완박 되돌림' 속도 내나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체제가 17일 출범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되돌리려는 법무부와 검찰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해왔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2022-05-18 06:00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이는 지난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발언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4월 15일 출근길에서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뿐”이라며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그런 힘 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2022-05-17 18:44
  • 언론 프랜들리로 변한 검찰…이유는 검수완박?
    언론 프랜들리로 변한 검찰…이유는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계기로 검찰은 언론과의 공식ㆍ비공식 접촉을 늘리는 모습이다. 실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22일에는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도 브리핑을 여는 등 언론과 접촉하며 여론전을...
    2022-05-17 14:41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 처장은 “마지막 공포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단계적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가 정확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검찰과 공수처의 ‘비대칭성’을 검수완박 법안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소위 ‘검수완박’ 법 개정으로 검찰은 공수처와 경찰 직원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며 “이런...
    2022-05-16 16:00
  • 민주당도 이번 주 희망 상임위 접수…법사위원장 샅바 싸움 본격화
    민주당도 이번 주 희망 상임위 접수…법사위원장 샅바 싸움 본격화
    앞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파기를 들며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것을 번복하고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의 국회법 협상 법적 주체는 현재의 원내대표들"이라며 "법사위를 포함해 향후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지는...
    2022-05-16 15:06
  • 국힘, 후반기 희망 상임위 접수…법사위원장 자리싸움 본격화
    국힘, 후반기 희망 상임위 접수…법사위원장 자리싸움 본격화
    앞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파기를 들며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것을 번복하고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의 국회법 협상 법적 주체는 현재의 원내대표들"이라며 "법사위를 포함해 향후 상임위를 어떻게...
    2022-05-12 17:06
  • 한덕수 인준안 처리 진통...여야 수석 회동서 “합의 못해”
    한덕수 인준안 처리 진통...여야 수석 회동서 “합의 못해”
    반면 진 부대표 “사개특위 활동시한이 금년 말까지 한정돼있어 사개특위에서 마련하는 입법안에 따라 검찰에 수사권 문제가 연동돼 있다”며 “이 문제를 늦추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가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진 부대표도 “코로나...
    2022-05-11 16:50
  • 정성호 "사개특위, 개문발차 의미 없어…지방선거 끝나고 합의해야"
    정성호 "사개특위, 개문발차 의미 없어…지방선거 끝나고 합의해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법에 반발하며 사개특위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강행보다는 협상 쪽으로 당내 의견이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개문발차'입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검수완박에 이어 사개특위마저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여론이 악화해 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2022-05-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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