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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이 법률안의 의율 구하는 가장 큰 취지는 (검수완박 처리 과정이)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2022-07-12 15:20
  •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키로…일괄타결 추진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키로…일괄타결 추진
    권 대행은 회동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오죽하면 상임위 구성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반쪽짜리 국회를 열자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상임위 구성 전에...
    2022-07-12 14:40
  •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여부 관련 공개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국민의힘의 ‘생떼식’...
    2022-07-12 14:33
  •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고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만들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권한과 권력을 축소‧통제했다. 그런 민주당에서 전직 검사장들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다. 백혜련‧김회재‧소병철 의원 등 이미 민주당에 많은 검사 출신 의원들이 있다. 그러나...
    2022-07-08 17:13
  • 노정연‧배성범‧이원석…‘식물 검찰총장’ 꼬리표 뗄 수 있는 사람은?
    노정연‧배성범‧이원석…‘식물 검찰총장’ 꼬리표 뗄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 준비에 앞서 조직의 진용을 다시 갖춰야 한다. 또한, 최근 검찰 정기인사 이후 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떠난 공석도 다시 메워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과 노정연 부산고검장,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이원석...
    2022-07-06 16:47
  •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됐고 9월부터 시행될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검찰의 수사범위는 경제‧부패로 한정된다. 때문에 변호사 시장에서 경제‧금융 전문 전관 출신에 대한 선호 현상은 여전하지만 그 외에는 그렇지 않다. 앞서의 중소형 로펌 대표 변호사는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특수와 금융이기 때문에 특수통‧금융통의...
    2022-07-04 16:30
  •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경무관)과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이 참석했다. 경찰은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인원구성에 관해 사전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실무협의회에서 수적으로 검찰 측 인원이 경찰보다 많은 데다,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에서도 검사의 수사권 확대를 주장하는 학계 전문가가...
    2022-06-30 17:15
  •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지난 정부로부터 일부 빼앗긴 검찰 수사권을 되찾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총장 공석 사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들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법과 원칙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전 정부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에 대해선 사실상 유배지인 법무연수원에 그것도 정원수까지 늘리며 보냈다. 수사권을 나눠 가지게 된 경찰에...
    2022-06-29 05:00
  • 권성동 “민주당 또 입법폭주로 정부 발목잡기...우려스럽다”
    권성동 “민주당 또 입법폭주로 정부 발목잡기...우려스럽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예로 들며 “검수완박 강행처리 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연이어 국민 심판을 받고도 민심이 무서운 줄 모르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야당과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민주당에 쓴소리를 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2022-06-28 10:19
  •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앞서 행안부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업무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2022-06-27 17:47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이와 관련해 장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것은 영장청구권이지 수사권이 아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영장청구를 신청하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수사와 영장청구권은 항상 함께 가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이윤제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서...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9월 10일 시행된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2022-06-27 16:45
  •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적절히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 조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장관은 "30년간 변화하지 않는 조직이 어디 있는가. 누군가는 해야...
    2022-06-27 14:57
  • 권성동 "본회의 열어 의장단ㆍ법사위원장 먼저 선출하자"
    권성동 "본회의 열어 의장단ㆍ법사위원장 먼저 선출하자"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2022-06-27 09:47
  •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직’ 수락…민주 “논의도 없었는데 ‘여야’ 특위?”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직’ 수락…민주 “논의도 없었는데 ‘여야’ 특위?”
    게 먼저"라며 "위원장을 찍어놓고 '그렇게 알아'라고 (통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여상 출신 임원을 지냈으며 민주당 텃밭인 광주 서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현재는 무소속이다. 앞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은 바 있다.
    2022-06-26 16:15
  •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대통령실은 전날 행안부 경찰국에 대해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며 “과거에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로 청와대가 100명 가까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직접 통제했다. (이를) 저처럼 놓는다고 하면...
    2022-06-23 16:41
  • 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검찰국도 있어…경찰 인사 유출, 국기문란”
    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검찰국도 있어…경찰 인사 유출, 국기문란”
    경찰국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가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거기에 맞춰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는 “대통령...
    2022-06-23 10:04
  •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검수완박 따른 견제…개입은 없을 것”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검수완박 따른 견제…개입은 없을 것”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은 수사기관 독립이라는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가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거기에 맞춰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2022-06-22 15:20
  • 최강욱 징계 불복에 ‘처럼회 해체론’ 고개
    최강욱 징계 불복에 ‘처럼회 해체론’ 고개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은 물론 강성 지지층의 '팬덤 정치' 중심에 처럼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최 의원 징계를 계기로 강성 지지층이 움직이면서 최 의원이 속한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를 향한 해체론도 다시 불붙은 것이다. 최 의원과 함께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06-22 09:59
  •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일선 청 마지막 부서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한이 사라졌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가결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후속 간부 인사를 논의했다. 조만간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9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2022-06-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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