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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며 김 총장이 재차 사의를 표명한 지 약 2주 만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반면 김 총장과 함께...
    2022-05-06 09:27
  •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검찰과는 갈등 양상을 보였다. 취임부터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 장관은 검찰 인사와 한명숙 총리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특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국면에서 검찰 반대편에 섰다. 박 장관 후임이자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2022-05-05 15:49
  • 이제는 지방선거…국민의힘 '검수완박' vs 민주 '청문회' 여론전
    이제는 지방선거…국민의힘 '검수완박' vs 민주 '청문회' 여론전
    국민의힘, '검수완박 부당성' 선거와 연계하며 여론전 민주당, 인사청문회 집중 포화로 윤석열 정부 도덕성 흠집 내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일단락되면서 여야가 한 달여 남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슈선점에 올인하고 있다. 선거까지 별다른 호재가 없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이슈를 계속 부각해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2022-05-05 15:43
  • 인수위 50여일, '정쟁ㆍ갈등'만 있었다
    인수위 50여일, '정쟁ㆍ갈등'만 있었다
    갈등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대담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 등에 대해 지적하자, 윤 당선인 측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잇따른 갈등, 대형 어젠다 부재에다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인수위 존재감은 더욱 약해졌다.
    2022-05-05 11:16
  • 검찰총장 대리 박성진 차장도 사의…“꼼수 강행, 분노 치민다”
    검찰총장 대리 박성진 차장도 사의…“꼼수 강행, 분노 치민다”
    검찰총장 직무대리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에 “지난해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뚜렷한 논리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마저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2022-05-04 13:42
  • '검수완박' 공포에…국힘 "법치주의 조종" 민주 "韓 위한 담대한 걸음"
    '검수완박' 공포에…국힘 "법치주의 조종" 민주 "韓 위한 담대한 걸음"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 "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저지할 것"김형동 수석대변인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ㆍ삼권분립 무너뜨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후속 입법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박형수...
    2022-05-03 17:43
  • 민주당 "검수완박, 韓 위한 담대한 걸음…후속 입법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
    민주당 "검수완박, 韓 위한 담대한 걸음…후속 입법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된 것에 대해 "권력기관 정상화 후속 입법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의 검찰 정상화법을 공포했다"며 "오늘의...
    2022-05-03 17:42
  • 국민의힘 "검수완박 공포로 법치주의 조종 고해…역사가 심판할 것"
    국민의힘 "검수완박 공포로 법치주의 조종 고해…역사가 심판할 것"
    박형수 원내대변인 "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저지할 것"김형동 수석대변인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ㆍ삼권분립 무너뜨려"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것에 대해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 법안...
    2022-05-03 17:42
  •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 “참담해…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 “참담해…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일 검찰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2022-05-03 17:13
  •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반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부칙이 삭제되면서 진행 중인 수사는 계속 검찰에서 맡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시행 전 검찰이 갖고 있던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검찰이 수사를 이어간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것도 비슷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며 “부칙에 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이 있다가 빠졌고, 이관한다는 것이 없어서...
    2022-05-03 17:05
  •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2022-05-03 16:36
  • 오세훈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러워…사회적 약자 절망법"
    오세훈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러워…사회적 약자 절망법"
    그러면서 "현재 수사관 한 명당 관할 사건이 50~200건에 이르고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업무과중과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 며 "검찰의 수사권을 일시에 박탈하게 되면 수사력 약화와 수사 지연이 초래돼 범죄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배제한 규정을...
    2022-05-03 16:32
  • '검수완박' 본회의 통과에…국민의힘, 청와대 찾아 '거부권 행사' 촉구
    '검수완박' 본회의 통과에…국민의힘, 청와대 찾아 '거부권 행사' 촉구
    본회의 직후 청와대서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 열어권성동, 문 대통령에 "국가수반으로서 마지막 자존심과 존엄 살려달라"이준석 "거부권 기대치 없어…지방선거서 민의 보여달라" 국민의힘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즉각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32명은...
    2022-05-03 13:57
  • [포토] 본회의장 들어서는 박홍근, 규탄하는 권성동
    [포토] 본회의장 들어서는 박홍근, 규탄하는 권성동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5-03 13:55
  • [포토] '검수완박'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
    [포토] '검수완박'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재석 177인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05-03 13:55
  • [포토]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
    [포토]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05-03 13:55
  • [포토] '검수완박 가결' 항의하는 국민의힘
    [포토] '검수완박 가결' 항의하는 국민의힘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2-05-03 13:55
  •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공약대로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한다. 폐지가 이뤄지면 검찰ㆍ경찰도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아울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연하기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을 지원한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현실화할 계획이다.
    2022-05-03 12:22
  •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했다. 대검찰청은 3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2022-05-03 11:26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오후 2시 개최”…2시간 앞당겨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오후 2시 개최”…2시간 앞당겨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해 공포할 전망이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었던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4시로 미뤄졌다가 다시 오후 2시로 개최시간이 변경됐다.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
    2022-05-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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