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2년 뒤 경수완박(경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민주당은 2년 반 전에 공수처를 외쳤던 것처럼 2년 뒤 경수완박을 외칠 것”이라고 썼다.
지금은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
국민의힘은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가운데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는 남겨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22일 수용했던 박 의장 중재안에선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3개 수사권 재조정안 축조심사하다 안건조정위 회부탈당시킨 민형배 이용해 8분 만에 전체회의 상정국민의힘 '육탄 반발' 가운데 민주 단독처리"합의해놓고 이중적" vs "위장탈당 절차 하자"소수당 위한 안건조정위, 민주 10번째 강행처리 악용필리버스터, 정의당 포섭해 중단 혹은 회기 쪼개 강제종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등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정의당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사이 민주당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시 존치한 방위사업·대형참사·공직자 등 세 개 범죄 수사권을 1년 6개월 후 폐지한다는 부칙이다. 민주당은 법에 기한을 못 박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반드시 설립토록 강제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섣불리 확정하기에는 먼 미래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년 6개월 내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했지...
수사권에) 포함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의총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원대 중심으로 투쟁에 모두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의총의 결과"라고 말했다.
올해 12월까지의 선거 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이준석 "정부와 당 일치단결해야…국민 믿고 민주당에 맞서야"권성동 "검수완박 처리 판단미스 대단히 죄송"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두고 "협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끝까지 맞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에서...
앞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윤 당선인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여러차례 '헌법 가치 수호'라고 답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인천은 대한민국 근대화와 개화를 이끌었던 도시로 앞으로 21세기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며 “대통령으로서 인천지역 발전이 곧 대한민국, 아시아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에 참석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 문제로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며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임기 안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원사격 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또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당선에 대해 ‘아이러니’라고 하자 “문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비꼬는가 하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는 지적에는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매진하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지난 24일 공식 출마선언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으로 어제 결국 서울시장 경선 후보간 토론에 가질 못했다. 오늘 당에서 정한 정견발표 영상 촬영 일정도 법사위...
민주, 합의 결렬되자 국회의장에 26일 본회의 요구국민의힘, 민주 단독처리 저지 위해 국회 비상대기령양당 의총 뒤 충돌…육탄전 아니면 필리버스터민주, 합의안이라 필리버스터 중단 정의당 설득 검토
여야는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재협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재협의를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장 비서실장은 "형사사법 체계를 바꿔 흔들어 놓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로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의 발언은 사실상 윤 당선인의 문 대통령을 향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권성동 "여야 합의했더라도 국민 동의 얻는 게 우선"성일종 "인사청문회 오늘 못 마치면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 협상 당시 저는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등은...
연이틀 중재안 비판 목소리권성동과 합의 물음엔 "보고 들었다"국회 합의 비판엔 "알아서 잘 해주실 것"오늘 인천 방문해 민생 현장 이어가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거듭 비판했다. 여야 합의에도 윤 당선인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검수완박 논의 활성화하고 국민 뜻 받드는 방향으로 의견 내야""한동훈, 검수완박 지적 안 하는 게 직무유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발언들에 대해 "너무 선언적인 본인의 입장을 가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문재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정면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직격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