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韓 위한 담대한 걸음…후속 입법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

입력 2022-05-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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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된 것에 대해 "권력기관 정상화 후속 입법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의 검찰 정상화법을 공포했다"며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걸음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혹여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 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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