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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 편 가르기 안 돼…별건 수사 제한 허용"

그는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며 “구속 사유가 해소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살아나도록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검 확대 간부회의는 올해 들어 처음 열렸다. 대검 부·국장, 과장,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해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 LH 사건 관련...

2021-03-24 11:09
박범계 “합동 감찰, 용두사미로 끝나지는 않을 것”

이 지휘가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편향성이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제 자세에 하등 허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직접수사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 “재소자들이 세 번에 걸쳐 민원을 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2021-03-23 06:54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오로지 법리ㆍ증거 따라 판단"

또 대검은 "검찰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하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 관행을 비교, 점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 감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수사정보취득을 위한 수용자 출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복조사에 대한...

2021-03-22 19:15
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인에게 1개월마다 상황 알리지 않으면 징계"

고소인 등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수사가 잘못 진행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관행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이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기간이 지켜지고 진행 상황 통지가 잘 이뤄지는지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관련...

2021-03-22 11:39
박범계 "수사지휘 한번은 거쳐야 할 절차…오후 입장 발표"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절차의 적절성과 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방식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국민 천거를 마치고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아주 신중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차기 총장을 천거 받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추려...

2021-03-22 10:17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검찰도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불거진 위법한 수사관행으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마무리되지만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은 계속된다. 여권이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압도적인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다"는 취지의 비판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찰에서는...

2021-03-21 13:00
"인천 계양신도시 발표 전 도면 유출…용역회사 조사해야"

택지 개발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관행이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개발사업을 초기에 설계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사업에 용역회사가 참여할 경우 공공에 준하는 윤리 규정이나 감사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18 15:10
조남관, '한명숙 사건'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여

조 직무대행은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적으로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고 수사 지휘하고...

2021-03-18 10:42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박 장관은 이날 수사지휘와 별도로 검찰의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재소자 편의 제공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이는 대검 감찰부가 지난 5일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을 발표하면서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사안이다. 박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자체 조사 중인 민원 사건에 전격 감찰을 지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윤 전...

2021-03-17 19:37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또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지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며 “대검 부장회의가 현존하는 가장 나름...

2021-03-17 17:32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또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지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박 장관이 법무부...

2021-03-17 17:01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다시 넘겨받을 수도

이어 "검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경찰 이첩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의 관계하에서 그동안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2021-03-12 11:40
[종합] 박영선 "당선 즉시 서울시와 SH 전 직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할 것"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을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로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서울시장이 되면 LH 투기 사건 조사를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2021-03-11 17:10
LH 직원들 땅투기 의혹…"국정감사하라" 국민청원까지 등장

이어 "정의와 공정이란 말이 씁쓸하다"며 "이런 관행은 이번 기회에 뿌리채 뽑았으면 한다. 가감없는 조사와 국정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명시흥지구 1271만㎡는 지난달 24일 6번째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향후 광명시흥지구에는 총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2일 LH...

2021-03-03 11:01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무역정책과 우선순위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의 수사 중 일부는 중국의 무역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중국 전선에서 전임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유럽연합(EU)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대응한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할 새로운 무역정책과 추진 우선순위는 신정부가 당면한 첫 번째 시험대이다. 바이든은 중산층...

2021-02-09 17:38
전 정권 탓한 김은경…재판부 "명백한 법령 위반" 조목조목 질타했다

불법적인 관행이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고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사표 요구 계획이나 내정자 지원 행위는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했다"며 "표적 감사와 보복성 인사는 실행한 적...

2021-02-09 17:36
검찰 간부 인사 임박…공존·갈등 기로

박 장관은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나 운영의 관행을 다 포함해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으니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한 점도 변수다. 검찰의 직접수사 탈피 등 검찰개혁에 동참할 인물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과 갈등할 가능성도 있다....

2021-02-03 15:16
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오랜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납시다.만일 내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면내가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봅시다.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권리보장에 힘써야합니다.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사명을...

2021-02-01 10:00
추미애 "수사권ㆍ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 완결"…마지막 당부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70년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사건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

2021-01-27 16:22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김한가희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저작권 인식이 낮아 '이 정도면 경미하네'라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제2의 구름빵 막는다는 '추가 보상 청구권' 제대로 작동할까? 일각에서는 제2의 구름빵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보상 청구권'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추가 보상 청구권의 조건으로 제시된...

2021-01-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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