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한명숙 사건'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여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한명숙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 직무대행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도록 하고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 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 뒤 충분히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대검 부장회의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사건 처리 경함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검찰 내부에선 대검 부장회의의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나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조 직무대행은 부장회의에 고검장이 참여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조 직무대행은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적으로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고 수사 지휘하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이 사건 수사팀에 대한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