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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수사 관행이라 할지라도 공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언론인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일부일 뿐 공수처의 수사역량 부족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실제, 21일로 출범...

2022-01-04 16:46
[신년사] 김오수 "올해 대통령 선거 예정…공정성ㆍ정치적 중립성 유지해야"

그는 "조서 작성 등 기존의 업무 관행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등 공판에 대비하는 수사로 업무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조사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특사경과 공소유지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1-12-31 14:21
이상민 "공수처 무차별적 통신조회, 명백한 위헌… 철저히 진상규명"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이런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에도 이 의원은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논란에 대해 공수처 등은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1-12-31 12:36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이용우 공시위 공동위원장은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SEC의 대응과 비교하여 한국의 주식시장은 제재 규정이 매우 약하다”며 “대주주, 경영진 및 내부거래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내부고발 활성화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 확충, 피해자 보상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내부자들이 아무런...

2021-12-27 14:15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에 “성찰 없이 과거 관행 답습해 유감”

공수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2021-12-24 12:29
[사건·사고24시] 여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넘어가자” 회유한 승마선수들·법원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취소” 권고 外

경찰은 이 사건을 접수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대구시장,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직권취소” 권고 법원이 대구시가 지난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안을 냈습니다. 1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11-17 10:55
재건축·재개발 조합 '부실 운영 실태' 여전…서울 3개 조합 수사 의뢰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점검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 행위도 드러났다. 입찰 제안서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발코니 창호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막상 실제 계약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시공사는 행정지도 대상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2021-11-12 08:43
변협 "공수처,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청구 유감"

변협은 “이러한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2021-10-26 14:15
본선 돌입 민주당, 윤석열 공세…이재명·법사위 “후보 사퇴하라”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 본인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포함해서 고민해 결정한 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고, 김영배 의원은 “고발 사주와 아울러 검찰의 불법적이고 은밀한 정치공작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5 13:31
서울시 '박원순 대못' 민간위탁 사업 규정 대폭 손질

서울시는 민원ㆍ내부고발ㆍ수사 등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 위탁기관 등에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위탁사무 예산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종합성과평가에서 하위 20% 기관은 재계약에서 배제한다. 재계약이나 재위탁 심의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같은 기관의 장기 수탁을...

2021-10-13 15:11
취임 6개월 '서울시 DNA' 개선 꾀하는 오세훈…공정·재개발 규제 방점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의 구조나 관행 등 살피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1조 원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된 성과 검증이 없었다고 판단한다. 시민단체는 "오 시장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와 관계도 좋지 않다. 지난달...

2021-10-12 14:39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도 실형…1심보다 감형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하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아직 낙하산이 근절되지 않고 별다른 불이익 없이 임기를 마치고 있다. 사법부 판단만이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 못지않게 공정 원칙과 법규를 도외시한 채 낙하산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021-09-24 16:53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하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들이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김 전 장관의 지시와 무관하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021-09-18 09:00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수사 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으나 최근 사기범에 의한 금품 살포와 관련해 대대적인 검찰 조직 진단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 장관의 휴가가 끝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도 9일 열린다. 법무부는 실무상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했으나 최근 심사 기준을 완화하면서 형기의...

2021-08-01 15:32
조남관, 박범계에 정면 반박…"한명숙 사건 감찰 내용, 사실과 다르다"

박 장관은 전날 "2010년 한명숙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 증인들을 100여 회에 걸쳐 반복 소환하고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법무부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받고 증인 2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하겠다는 결재를 상신했으나 대검 지휘부가 갑작스럽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2021-07-15 16:07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박 장관은 3월 17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한 기소 가능성 재심의 수사지휘와 함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2021-07-14 14:11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앞서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며 3월 17일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4회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진행 방향을 공유하고 검토한 뒤 약 4개월 만에 감찰을 마무리했다. 합동감찰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 장관은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다”면서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

2021-07-14 11:00
박범계 "검찰, 사무ㆍ정보보고 체계 개선하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기존 수사ㆍ공판 업무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 내부의 보고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이러한 변화 요구를 체화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밝혀내고 민ㆍ형사법의 영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익적 책무도 적극적으로...

2021-07-13 15:15
김오수, 전국 지검장 면담…조직 재정립 방안 논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들을 불러 검찰의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총장은 9일 비수도권 지역 지검장 9명을 대검으로 불러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을 제외한 7명의 수도권 지검장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검찰의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의 추진 과제들을 협의하기...

2021-07-12 19:30
박범계, 검찰 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 주 발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합동감찰의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번 주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세부 계획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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