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 인사 임박…공존·갈등 기로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 이번 인사는 박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이번 주에 인사와 관련한 첫 만남을 갖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검찰 간부 인사는 이르면 설 연휴 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장관과 윤 총장의 면담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휴를 넘긴 직후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2일 대법원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과 적어도 두 번은 볼 것”이라며 “의견 듣는 걸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에서 적어도 절차를 두고는 윤 총장과 갈등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키며 윤 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파격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해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이번 인사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인 검사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의 인사를 두고 박 장관과 윤 총장의 의견 차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 총장은 이들을 검찰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요 수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한 이성윤 지검장이 교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대면으로 이뤄지던 주례보고를 서면으로 바꾸는 등 이 지검장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사실상 끊긴 상태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인사 협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전지검을 맡은 지 1년이 넘은 이두봉 지검장은 인사 대상으로 꼽힌다.

한동훈 검사장 등 좌천성 인사 처분을 받은 윤 총장 측근의 복권 여부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도 관심사다.

다만 윤 총장의 의견이 인사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박 장관은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은 듣겠지만, 자신이 결정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나 운영의 관행을 다 포함해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으니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한 점도 변수다. 검찰의 직접수사 탈피 등 검찰개혁에 동참할 인물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과 갈등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현재의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총장 권한을 고검장, 지검장 등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