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국고보조사업 31개 폐지…7000억원 예산 감축

효율성이 낮은 국고보조사업 31건이 폐지된다. 신규 보조사업으로 신청된 20개 중 5개 사업만이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열린 2016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평가와 심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행했다.

먼저 내년부터 2019년까지 보조사업 31개가 폐지된다. 올해 존속기간이 끝나는 보조사업 중 평가 대상인 472개 사업에 대해 연장 여부를 따져본 결과, 5개(1.1%)는 즉시 폐지하고 26개(5.5%)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 폐지로 감축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7000억원에 이른다. 일몰이 예정된 사업(8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약 1조50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는 201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무분별한 보조사업 신설을 방지 하기 위해 진행된 적격성 심사에서는 전체 20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적격으로 판정됐다. 주로 기존 사업과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5월 심사분을 더하면 총 57건 중 15건이 적격으로 판정됐다. 적격으로 판정된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