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추경효과 기대 성장률 상향...통계도 없는 추경 효과 볼까

구조조정 실업자 5만명 통계 주먹구구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들을 지원하겠다며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지만 구먹구구 통계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업 퇴직자를 약 5만 명으로 예상하고 이번 추경안을 짰다. 이 중 1만 명은 핵심인력으로 지정해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나머지 4만 명은 전직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약 5만 명으로 예상한 것이 정부가 직접 조사한 통계가 아니라 관련협회가 작성한 통계라는 것이 문제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약 5만 명이라는 통계는 대형조선 3사를 포함해 11개 조선사에서 받은 숫자”라고 밝혔다. 추경 자료를 보면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2017년까지 5만6000~6만3000명 감축을 예상했다.

현재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정부 통계치는 통계청이 작성한 6월 실업률인데 경남이 1%포인트, 전남이 0.6%포인트, 울산이 0.4%포인트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부산은 오히려 0.8%포인트가 떨어졌다.

정부는 또 이번 추경사유를 대량실업으로 정하고도 정작 일자리 대책에는 2조 원도 배정하지 않고 그나마 한시일자리 확대에 그쳐 추경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4000억 원(3만6000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1000억 원(4만40000명)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5%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5000억 원으로 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라면 1인당 625만 원을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것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임시직 일자리 창출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일자리 창출효과를 과다하게 계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세계경제 동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7%, 내년 3.0%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발표와 변동 없지만 내년 전망치는 0.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2014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