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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고,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10:28
  • 실질임금 2개월째 증가…특별급여 증가 영향
    실질임금 2개월째 증가…특별급여 증가 영향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8%)을 웃돌면서 실질임금은 2개월 연속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실질임금 증가의 주된 배경은 상용직 특별급여 증가다. 9월에는 명절 상여금 일시지급(지난해 7~8월 분산지급) 효과로 특별급여가 15.9% 급증했다. 10월에도 정보통신업, 제조업 등 임단협 타결금 지급 시기 변경으로 특별급여가 17.0% 늘었다. 이에...
    2023-12-28 12:00
  •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적용 대상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고시)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품목에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됐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2023-12-27 10:00
  •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소비자와함께)로 구성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던 실손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보류했다. 의료계가 중계기관 선정에 대해 반발하며 TF 회의에 무기한 불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계기관은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서...
    2023-12-26 20:05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대출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오래전부터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문의를 한 이들의 직업을 파악하면 직장인이 8.0%, 무직 7.4%, 일용직 4.7%, 아르바이트 2.7%, 사업자 2.3%, 주부 1.2%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구하고자...
    2023-12-25 11:09
  • 가성비부터 프리미엄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 최강자는 어디
    가성비부터 프리미엄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 최강자는 어디
    가성비를 공략한 신세계푸드 1만 원대 케이크는 소비자들의 호응도 높은 편이다. 1만 원대 케이크들은 이마트 내 블랑제리와 E-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 중인데, 1~18일 기간 크리스마스 베이커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늘며 누적 판매량 4만 개를 돌파했다. 14일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을 시작한 꽃카 케이크 2종은 단체 주문이 늘며 지난해 같은 가격으로 출시한...
    2023-12-23 07:00
  • 알뜰폰 업계, 도매대가 의무 상설 환영…“통신 3사 협력 필요”
    알뜰폰 업계, 도매대가 의무 상설 환영…“통신 3사 협력 필요”
    김 회장은 5세대 이동통신(5G) 28㎓에 대해서는 사업자 입장이 아닌, 한국알뜰통신사업협회장의 시각이라는 전제 아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를 통해서 통신 요금을 내린다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스마텔, ‘프리티’ 운영사 인스코비, 큰사람커넥트, 유니컴즈, 스테이지파이브 등 알뜰폰 업체 16곳이 회원사로 있는 단체다.
    2023-12-21 18:09
  • 일본 시중은행, 예금금리 100배 올렸지만 ‘연 0.2%’…‘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에 경쟁 직면
    일본 시중은행, 예금금리 100배 올렸지만 ‘연 0.2%’…‘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에 경쟁 직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9개월 연속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데다가, 엔저에 따른 경제 부담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은행이 내년 봄 일본의 임금단체협상(춘투) 때 물가와 임금 인상을 비교하면서 본격적인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정기예금 금리 인상은 시중은행들이 이제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로...
    2023-12-21 17:23
  •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2023년 현재 국내 금융 소비자 대다수는 금융문맹 상태다. 금융 지식이 생존의 필수 요소라는 것은 십수 년 전부터 수없이 강조돼 왔다.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2023-12-21 05:00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이용자,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적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됐어야 했다. 바람직한 자율규제 영역과 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운영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모호한 개념의 ‘자율규제’로 넘겼다가, 문제해결이 안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자율규제의 실패’를 내세워 정부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
    2023-12-20 05:00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업계 5개 단체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해외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 경쟁 상태”라며 “미국은 중국 등과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위협을 느껴 자국 산업 보호, 자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AI와 같은 미래 산업 동력 저해라는 판단에 따라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12-19 16:41
  • 홍해發 물류대란에 전 세계 다시 인플레 위기 직면
    홍해發 물류대란에 전 세계 다시 인플레 위기 직면
    BBC는 “추가된 인건비, 연료비, 보험비 등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미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미 해상 운송 비용이 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이후 아시아-미국 동부 연안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당 2497달러(약 326만 원)로 5%가량 뛰었다. 국제유가도 홍해 항로의...
    2023-12-19 15:40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만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 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2023-12-16 08:00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최저 임금 및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2008년 이후 15년 연속 보수가 동결됐다. 김 회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일반 국선 변호인 보수는 법사위 단계에서 10만 원 증액이 의결됐고,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역시 국회에서 다시 예산 증액에 관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1년 넘게 매달 연재된 본지 연중 기획 ‘혁신 로펌...
    2023-12-15 06:00
  • 외식 고물가에 구내식당 인기…CJ프레시웨이·삼성웰스토리 웃었다
    외식 고물가에 구내식당 인기…CJ프레시웨이·삼성웰스토리 웃었다
    이처럼 단체급식 업체들의 실적이 고공행진한 것은 올해 외식 물가 상승으로 구내식당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평균 김치찌개 백반 가격은 7923원으로 전달인 10월(7846원)보다 0.98% 올랐다. 김밥 가격은 3292원으로 1.67% 상승했다. 통계청의 지난달 외식물가지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한...
    2023-12-14 17:39
  •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2023-12-13 08:00
  •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올해에는 △리걸테크와 공유경제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이병준 고려대 교수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이슈를 분석하여 플랫폼 리뷰 정책 개발 등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에 기여한 황용석 건국대 교수 △디지털 사회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 한국소비자연맹(단체)이 수상했다. 이후 자문위에서 선정한...
    2023-12-11 10:00
  • [글로벌 시민] 35유로로 장보기
    [글로벌 시민] 35유로로 장보기
    그나마 정부가 지난 4월18일부터 주요 식품 46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서 식탁물가는 일정부분 안정을 보였는데, 부가세 면제 조치가 올해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소비자단체는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보다 물가가 저렴한 편이다. 크라우드...
    2023-12-08 05:00
  • 모다모다 블랙샴푸 THB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해…식약처 사용금지 추진
    모다모다 블랙샴푸 THB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해…식약처 사용금지 추진
    6일 지난해 12월 구성한 ‘화장품 연료 안정성 검증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정진호 덕성여대 석좌교수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법률 피부 독성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했다.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및 유럽연합(EU) 보고서...
    2023-12-07 10:49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또한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으로 성장해 온 점에 비춰볼 때 향후 가상자산 시장도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의체 성격상 법정 단체가 아닌 자율 규제 단체인 닥사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민...
    2023-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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