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11일 오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3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된 논의체로, 올해에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해 플랫폼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논의해왔다. 또한, 업계 및 입점업체·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을 구성해 플랫폼 정책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해왔다.

이날 서울 강남구 안다즈 스튜디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서는 먼저 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올해에는 △리걸테크와 공유경제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이병준 고려대 교수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이슈를 분석하여 플랫폼 리뷰 정책 개발 등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에 기여한 황용석 건국대 교수 △디지털 사회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 한국소비자연맹(단체)이 수상했다.

이후 자문위에서 선정한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 올해 3가지 핵심 플랫폼 의제를 논의한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장에 잘 안착해 확산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오늘날에도 생성형 AI 개발 경쟁, 슈퍼앱(종합 플랫폼) 급부상 등 플랫폼 정책 환경은 끊임없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 중”이라며, “신기술 도입에 따른 플랫폼 생태계의 지형 변화 등 오늘날 우리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논의들이 포럼에서 적시에 이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