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도매대가 의무 상설 환영…“통신 3사 협력 필요”

▲김형진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통신업계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시장 지배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로 제공하는 ‘도매대가 의무’ 상설에 대해 “통신 3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 협상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신 3사가 회피 가능 비용이라고 못을 박을 때는 방법이 없다”며 “지금처럼 법을 정해서 정부가 가격 정책 조정자 역할을 해줄 때는 저희는 통신 3사도 정부 정책의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통신 3사 자회사나 시중은행 등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 회장은 “중소 사업자가 하는 일을 거대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것은 지양해주면 좋겠다”며 “정부도 이를 감안해 정책을 써달라”고 말했다.

알뜰폰 설비 등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밝혔다. 그는 “1년간 법을 유예해 놨는데, 열심히 알뜰폰에 대해 신경 써서 가입자 모집을 하면서 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기반 도구를 만든 것들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알뜰폰 스퀘어 전경. (사진=이투데이 DB)

앞서 20일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됐으나, 3년 주기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몰제라 그동안 알뜰폰 업계에서는 상설 요구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에 나서왔다. 그러나 1년 뒤에는 업체들이 정부 협조 없이 개별적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5세대 이동통신(5G) 28㎓에 대해서는 사업자 입장이 아닌, 한국알뜰통신사업협회장의 시각이라는 전제 아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를 통해서 통신 요금을 내린다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스마텔, ‘프리티’ 운영사 인스코비, 큰사람커넥트, 유니컴즈, 스테이지파이브 등 알뜰폰 업체 16곳이 회원사로 있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