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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11:40 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군부대 현장방문 및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비공개),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석간) △최상대 제 2차관, 군 부대 현장방문 및제1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부총리-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 개최 결과 △한국경제의 오늘과...
    2023-05-14 08:45
  • '마이더스의 손' 돌아오나...AI 투자 벼르는 소프트뱅크
    '마이더스의 손' 돌아오나...AI 투자 벼르는 소프트뱅크
    기업이 AI 모델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안전 점검과 데이터 거버넌스 관리, 위험 완화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 과정엔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다양한 가치가 포함된다. 또 기업들은 AI 법안을 토대로 설립될 EU 데이터베이스에 자사 AI 시스템을 등록해야 하고 AI 개발에서 비롯하는 에너지 소비와 자원 사용을 줄여야 한다.
    2023-05-12 15:41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지나친 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규제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피해는 판매자에게 갈 거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라고 설명했다.
    2023-05-10 05:00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공정위는 디지털 거래 확산 등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했던 법집행시스템 개선도 지난달 14일 마무리했다. 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사 및 심의절차 관련 규정들을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이를...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법집행 시스템 개선해 투명성 제고 공정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발표했고, 팬데믹과 같이 비행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에도 마일리지가 소멸되도록 한 항공사의 약관을 시정했다. 온라인 소비가 일상생활이 되고 코로나19로...
    2023-05-08 19:04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A: 펜션 사업자의 사정으로 펜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의 표와 같은 기준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예정일 당일에 펜션 사업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비수기인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주중) 또는 30...
    2023-05-06 08:00
  • 해시드,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 출범…규제ㆍ혁신 간극 줄인다
    해시드,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 출범…규제ㆍ혁신 간극 줄인다
    HODL은 블록체인 업계의 혁신 촉진과 동시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요소들이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 기술의 고유한 기능과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 이해도 증진 △가상 자산 공간에서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 △각 나라 간 차이점과 합의점 도출 위한 글로벌 관점 등 3가지의 원칙을 세웠다. 핵심 원칙을...
    2023-04-25 09:11
  •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대출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인 만큼 리스크가 큰 상태라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면서 “금감원이 저축은행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행안부도 어떻게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시해 소비자들의 불안을...
    2023-04-20 17:07
  •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10년간 시행 중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법 자체도 조금씩 변했어. 시행령과 규칙도 수시로 바뀌었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 그래서 법도, 규제도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됐지. “왜 그랬을까?” 유통산업의 진흥과 발전, 소비자 편익 증진, 지역균형발전, 경쟁력 강화 모두가 옳고 좋은 말들이라서...
    2023-04-19 06:00
  • [이법저법] "고객이 카페에서 컵라면을 먹어요"…카페 진상 대처법은?
    [이법저법] "고객이 카페에서 컵라면을 먹어요"…카페 진상 대처법은?
    만약 그러한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사례에서는 음식 냄새로 인해 다른 손님의 카페 이용에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에 근거한 사업자의 의무(물품 또는 용역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해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통해 제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카페 손님이 자신의 텀블러에...
    2023-04-15 08:00
  • 비트코인, 10개월 만에 3만 달러 회복...올해만 80% 올라
    비트코인, 10개월 만에 3만 달러 회복...올해만 80% 올라
    이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셀시우스, FTX 사태와 미국 당국의 규제 우려 등에서 완전히 회복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은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줄도산 이후 전통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023-04-11 16: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석간) △소비자단체-국표원 제품안전 간담회 개최(석간) ◇환경부 10일(월) △환경부 장관 17:00 영국 에너지안보ㆍ넷제로부 장관 면담(서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산·학·연 협력으로 개발한다(석간) △제9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개최 △민간 수요에 맞는적재적소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청호 상류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2023-04-09 08:39
  • 野 “은행 과도한 이자 환급해야” vs 은행권 “상생금융 하자더니 횡재세 대못”
    野 “은행 과도한 이자 환급해야” vs 은행권 “상생금융 하자더니 횡재세 대못”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과 발맞춰 상생금융을 위해 자체적인 환원사업을 늘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며 애쓰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하면 은행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은행권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2023-04-06 18:00
  • 미승인 유전자 변형 돼지호박, 8년간 국내 유통…전국 농가 출하 중단
    미승인 유전자 변형 돼지호박, 8년간 국내 유통…전국 농가 출하 중단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 등은 LMO를 승인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다 강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정서를 생각해야하고 조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승인을 받은 LMO는 농업용(사료용) 콩과 옥수수 등 5개 품목, 식품가공용 콩과 옥수수...
    2023-03-27 14:58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복지부는 기본임기를 유지하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 1회로 규정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위촉 시 사용자단체, 노동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 가입자단체의 후보 추천을 ‘단수’에서 ‘복수’로 변경했다. 경우에 따라선 각 단체에서 1순위로 추천한 후보가 탈락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2023-03-23 12:00
  • “예ㆍ적금 갈아타세요” 6월부터 온라인서 금리 한눈에 비교해 가입
    “예ㆍ적금 갈아타세요” 6월부터 온라인서 금리 한눈에 비교해 가입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대환대출로 대출금리 낮아진다고, 예금 금리가 낮아지는 건 아니지 않나”면서 “물론 원가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예금금리를 높이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범 운용 중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2024년 중 예금중개 서비스의 정식 제도화를...
    2023-03-23 11:03
  •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국회에서는 투자자보호 관련 기본법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여야 논의가 늦어지며 법안 10여개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알렉스 칠리즈 CEO는 "규제와 관련되서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건 명백함”이라면서 “어떤 것이 되고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의 여지를 주는 것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알맞은 균형을 취해야 한다고...
    2023-03-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국가기본계획' 공청회 △농식품부장관, 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22일(수) △농식품부 차관 16:00 기후테크 벤처 스타트업 간담회(서울) △말은 제주도로, 청년농은 한농대 아카데미로 △소비자, 인삼 채소로 즐기는 것 긍정적으로 평가 23일(목) △농식품부 장관 11: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1:00 농해수위 전체회의...
    2023-03-19 09:06
  • [종합]금감원, SVB發 리스크 차단…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종합]금감원, SVB發 리스크 차단…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자금 애로가 심화 된 것과 관련해 불공정,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은행 지주의 책임경영강화를 위해선 지주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구축·운영과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적정성도 살펴본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2023-03-17 11:49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그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보더라도, (서비스에 따라) 이동할 의향이 있다는 소비자가 많다”라면서 “현재 점유율 상황은 ‘장점에 의한 경쟁’의 결과로, 자유로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현재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독점의 폐해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쟁법상 체크리스트를 보면 아직까지는...
    2023-03-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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