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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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금융이란 기본적으로 신용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를 담보하는 힘이 없으면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동시에 금융시장에 많은 개입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 소비자의 보호, 정보의 비대칭성 해결 등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도 다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된다 하겠다. 아울러...

2022-11-07 05:00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표준약정서를 기본으로 원하청 기업이 자율적인 협의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만 마련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납품가격 연동제 도입 시 납품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결국 원하청 기업 모두 손해를 보는 부작용이 있다며 ‘원유가격 연동제’를 거론한다. 2013년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 후 원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소비자도 비싼 우유을 살 수밖에 없는...

2022-11-0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0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 개최 △2022년 유엔 공조 공식통계 국제세미나 개회사 △제34회 통계작성기관 워크숍 3일(목) △부총리 11:40 중국 전문가 오찬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40 중국 전문가 오찬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

2022-10-30 09:04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전 교수는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한데 이런 걸 아우를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기 어렵고, 크로스 보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 법안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일단은 소비자 보호가 급하니까 관련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기본법은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많은 걸 포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미국 SEC가...

2022-10-28 18:15
[한우는 못 참지] "한 마리에 100가지 맛...등급보다 기호 따라 골라야 제 맛”

그는 "한우산업 기본법은 한우산업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산업적 가치를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한우농가들의 숙원"이라고 촉구했다. 다가오는 11월 1일 '한우먹는날'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보였다. 매년 11월 1일은 고유 문화 유산인 한우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제정한 '한우데이'다. 이날을 기념해...

2022-10-28 05:00
[이슈크래커] 금속·벌레 이어 고래회충까지…한국맥도날드 ‘위생’ 왜 이럴까?

맥도날드는 그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참신하고 맛잇는 메뉴를 내놓고 글로벌 히트 메뉴를 들여와도 기본 중에 기본인 위생이 문제가 된다면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맥도날드는 철저한 방지 대책과 함께 이후 변화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위생 불량’이라는 불명예를 지울 수 있지 않을까요?

2022-10-25 16:39
국감 불려가는 카카오, 김범수 공개 발언 주목해야

박찬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손실보상의 근거를 법에 넣어 소비자 보호 부분을 확대해 좀 더 폭넓은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카카오 등 사업자와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대상에 넣는 방안도 거론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하는 이른바...

2022-10-23 09:00
당정, 카카오 등 데이터 이중화 추진…독과점 동시해결 구상

이어 “문어발식 확장으로 기업 규모를 키우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니 소비자 보호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요청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중화 조치와 함께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성 의장은 “올해 연말 이전이라도 할 수 있다면 여야가 합의해 우선적으로...

2022-10-19 11:17
여ㆍ야, '카카오 먹통' 재발방지 개정안 발의

최 의원은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 등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2-10-17 20:08
대한상의, ‘기업ㆍ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정부 건의

편의점이 많지 않은 소도시 등 지역에서는 밤늦게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자동판매기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국민안전, 환경보호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보다 강화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포장재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과대포장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내용...

2022-10-1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9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6일(목) △부총리 09:10 벤처기업 간담회(장소 미정)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통계청, 농촌진흥청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추경호 경제부총리, 벤처기업 간담회 개최(석간) △2022년도 공공기관...

2022-10-03 09:00
[OTT 콘텐츠 폭식] 국민 '볼 권리'보다 錢…스포츠ㆍ콘서트ㆍ영화까지 독식

◇ OTT 독점…소비자 ‘보편적 시청권’ 침해? = 국내 OTT플랫폼을 중심으로 스포츠 중계권 독점 확보가 늘고 있다. 스포츠 중계는 기본 시청자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 제작 콘텐츠에 비해 큰 비용을 투자해도 안정적인 시청 결과로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 또 스포츠 중계를 독점으로 제공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만 경기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2022-09-30 05:00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중고차·튜닝시장 육성...리콜제도 개선

기본계획(안)을 보면 우선 2027년 Lv.4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인프라, 산업생태계 구축 및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또 2030년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을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제작과 운행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한다. 특히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신 비즈니스 모델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 산업생태계 전환을...

2022-09-25 11:00
홍원식 회장 경영권 매각 소송, ‘한앤코 승소’…남양유업 주인 바뀌나?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남양유업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는 등 소비자 신뢰 회복이 힘들 정도로 코너에 내몰리면서 매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 사태로 대규모 소비자 불매운동을 겪었고, 홍 회장의 외조카 황하나 씨의 마약 사건으로 여론은 더 악화됐다. 여기에 지난해 4월 남양유업 대표 제품 중 하나인 ‘불가리스’가 독감과...

2022-09-22 15:20
[종합] 한앤코, 남양유업 대주주 되나…홍원식 회장 "패소 유감, 즉시 항소"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2022-09-22 14:15
韓총리 “한미회담서 IRA 논의”…尹, 담판 짓나

또 IRA가 실제로 큰 피해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저가 차량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현대차 특성을 고려하면, 5만5000달러 이상 승용차·8만 달러 이상 SUV 및 픽업트럭과 1인 소득 연 15만 달러 이상·부부 합산 소득 연 30만 달러 이상 소비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IRA는 오히려 고급차 브랜드를 위축시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09-21 16:03
교보생명, 보험가입에 디지털 입혔다..."고객 편의 극대화"

기존 보험 비즈니스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동시에 디지털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청약 내용 변경 없는 완전 가입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실천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업무 프로세스 관련 디지털 혁신 시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2-09-19 10: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 개최 △무선주전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2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배달앱 3사 현안간담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투사재 제조...

2022-09-18 09:22
[자본시장 속으로] ESG 경영의 중추, 위험과 기회

B2C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새 건물 증후군’을 피하고 쾌적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조건이면 친환경 건축자재를 쓴 건물에 살고 싶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웰빙 제품을 구입할 것이다. 이렇듯, 위험과 기회로 간소화된 ESG는 충분히 직관적이고, 실질적이고, 또 재무적이다. UN PRI가 ESG 통합투자에서 소개한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자...

2022-09-07 14:06
시민단체, 스타벅스 경찰 고발…“발암물질 검출 증정품으로 피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일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스타벅스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벤트 상품 '서머 캐리백'을 사용한 뒤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고객들에게 한 달 가까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타벅스가 지난 5월 말부터...

2022-09-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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