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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투자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경제교육 워크숍(글로벌지식협력단지) 31일(수) △부총리 15:30 소비자단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2022-08-28 09:06
  • [이법저법] 헬스장 회원권ㆍPT, 환불 안 해주고 양도 수수료 내라는데…
    [이법저법] 헬스장 회원권ㆍPT, 환불 안 해주고 양도 수수료 내라는데…
    계약서도 헬스장의 양식이었고 헬스장 계좌로 비용을 입금했다면 기본적으로 헬스장과 PT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주체 역시 헬스장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Q. 회원권과 PT 잔여 횟수 등 환불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A.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회원권, PT 계약 등을 ‘계속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2022-08-20 07:00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이 올 4분기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에 초점을 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놓는다. 연말까지 국제논의 동향을 반영하고 정치권과 민간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정치권, 가상자산 업계와 함께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2022-08-11 16:05
  • 바이든, CPI 상승세 둔화에 “완화 시작 징후...경제 계획 제대로 작동 중”
    바이든, CPI 상승세 둔화에 “완화 시작 징후...경제 계획 제대로 작동 중”
    바이든, 전월 대비 CPI 상승률 멈췄다며 자평주요 외신 중간선거 호재라는 평가공화당은 “제로 인플레 언급은 가스라이팅”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제로(0)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2022-08-11 08:26
  •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2022-08-08 17:11
  • 추석 이전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술 2병까지 세금 안 낸다
    추석 이전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술 2병까지 세금 안 낸다
    시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주도에 입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법 개정사항이어서 9월 이후 정기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아울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2022-08-05 09:47
  •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법안에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 등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대 토론에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ㆍ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실효성 한계를 집중 지적했다. 용 의원은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4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세금 182원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2022-08-02 14:48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원자재 가격 급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 등 대내외적 여건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소비자 물가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지난 5년간 막대한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2022-08-01 18:44
  •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또 "금리인상기에 유리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예·대금리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코로나19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긴축정책에서 비롯된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와 금융부문 충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은행업권...
    2022-07-28 10:55
  • 신한금융투자, '블록체인 기업' 델리오와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MOU 체결
    신한금융투자, '블록체인 기업' 델리오와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MOU 체결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우 신한금융투자 디지털그룹장은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토대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 신한금융투자는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기업과 협력하여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2022-07-25 10:25
  •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이라며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2022-07-20 10:45
  • [보험깨톡] 청약 철회기간 지나도 가능하다고?…"'계약의 취소' 활용하세요"
    [보험깨톡] 청약 철회기간 지나도 가능하다고?…"'계약의 취소' 활용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매한 가게에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죠. 환불권은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2022-07-16 09:00
  •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되어 나가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물부문 지속성장을 위한 금융권의 “안정적 뒷받침”에 대한 기대입니다. 현재 성장잠재력 저하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민간의 과감한 투자 및 혁신성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금리가 상승하는...
    2022-07-11 13:34
  •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이 같은 상승 추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 생계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은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수시로 조정한다. 실질 세후소득 감소를 방지하고 소비침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도 현실에 맞게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2022-07-11 05:00
  • 작년 리콜 건수 1257건↑...5년래 최대 증가폭
    작년 리콜 건수 1257건↑...5년래 최대 증가폭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각 정부부처,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전년(2213건) 대비 1257건 증가(56.80%)했다. 증가폭은 최근 5년 간(2017~2021년) 가장 큰 것이다. 지난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대상제품 확대 및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2022-07-10 12:00
  • 반려동물 병명·진료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받아야…"과잉진료 예방"
    반려동물 병명·진료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받아야…"과잉진료 예방"
    돼지, 염소 등 가축 출장 진료만 하는 출장진료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 알권리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7-04 13:19
  •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건전성 관리 엄단 예고…“흔들리는 나뭇가지 미리 자른다”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건전성 관리 엄단 예고…“흔들리는 나뭇가지 미리 자른다”
    MG손해보험이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RBC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묻는 얘기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다만 이 원장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계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MG손보와 관련해서는...
    2022-06-30 15:10
  •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조세연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편익과세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계속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율을 부동산 가격변화 대신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소득증가율 등 보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06-28 15:16
  •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현행법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초과),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초과),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전기승용차(길이 3.6m, 폭 1.6m 초과)에 대해서는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22-06-21 13:23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공정위와 연관된 내용은 불공정행위 관리·감독 강화와 법 위반 시 엄단조치다. 이는 공정위가 기본적으로 해온 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의미다. 전 정부에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 설치 등을 통한 재벌개혁과 갑을 관계 개선 등의 공정경제 실현에 주력해왔던 역할을 사실상 내려놓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위가 주도하는 공정경제 관련...
    2022-06-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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