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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ADB-ADBi-NIA 협력 디지털정부 초청연수 인사말씀(비공개), 14:00정부업무평가 TF 회의(비공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기재부 자체규제개선 계획 발표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주한 중남미 대사단...
    2023-03-05 08:54
  • 이복현 “SM 시세조종 의혹, 위법 요소 있다면 용납못해…최대한 권한 사용”
    이복현 “SM 시세조종 의혹, 위법 요소 있다면 용납못해…최대한 권한 사용”
    혼탁, 소비자 피해 우려 등 몇가지 쟁점을 균형감있게 보려고 노력했다”며 “최근 시간이 정해진 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룰과 규칙 내에서 자본시장에서의 건전한 다툼은 완전히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위법 요소가 있을 만한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됐다면...
    2023-03-02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 추진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3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MTN 머니투데이 방송 조찬강연(서울), 15:30 공정거래조정원 방문(조정원) △공정거래위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문
    2023-02-26 09:04
  •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이어 “(유튜브가)한국 소비자만 홀대하고 불편한 소비환경을 초래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죠. 하지만 유튜브 측은 “가족 요금제도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출시 여부가 결정, 업데이트되고 있다”며 한국 출시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이민 갑니다”…높은 금액에 편법 기승 소비자들은 이용 요금을...
    2023-02-24 15:31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소비자단체(의협추천, 금융위 추천), 보험업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청구 간소화에는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했던 의료계는 그간 심평원 중계 방안에 난색을 보이며 참여를 유보해 왔지만, 당국과 정치권의 설득에 제도권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게 됐다. 더욱이 쟁점 사안이었던 보험금 청구...
    2023-02-23 16:20
  • '소주값의 비밀'…도수는 낮아지는데, 가격은 왜 오르나요 [이슈크래커]
    '소주값의 비밀'…도수는 낮아지는데, 가격은 왜 오르나요 [이슈크래커]
    도수가 낮아지는 건 부드럽고 약한 술을 찾는 최근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건데요. 소주 도수는 2014년 17도대로 떨어지며 20도의 벽을 깼습니다. 2019년에는 16도대 소주가 출시돼 업계 판도를 뒤집었죠. 현재는 16도 언저리가 일반적입니다. 참이슬의 경우 20.1도인 오리지널보다 도수를 낮춘 프레쉬(16.5도)를 찾는 사람이 더 많죠. 다만 이보다 도수를 낮추면 소주...
    2023-02-23 16:02
  •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대부분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규제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치중돼 있다. 사업자 신고 수리 등 행위 규제에 관한 내용은 향후 다뤄질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놓고 극강의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23-02-23 05:00
  •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이 원장도 "모든 주요 선진국들이 과도한 금리 인상기에 국민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지시한 부분도 그런 선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착수한 은행 성과급 점검과 과점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 "적어도 은행 산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2023-02-21 16:00
  • '저탄소 한우' 나온다...출하 기간 단축해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한우' 나온다...출하 기간 단축해 온실가스 감축
    올해부터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가 판매돼 탄소중립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해 해당...
    2023-02-20 11:00
  • 정부,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확정…분산형 전원 비중 20%까지 높인다
    정부,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확정…분산형 전원 비중 20%까지 높인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자원 시장을 확대해 분산형 전원을 현재 13.2%에서 2027년 18.6%까지 늘릴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라고도 불리는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기공급자와 소비자가 쌍방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기존에 발전소에서 송전 선로를 이용해야 했던 일방적인 방식과 달리 지역에...
    2023-02-14 18:00
  • '車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벤츠ㆍBMWㆍ아우디에 423억 과징금
    '車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벤츠ㆍBMWㆍ아우디에 423억 과징금
    NOx가 과다 배출된다는 문제가 있음에도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요소수 소비량 감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차 내부에 설치되는 요소수 탱크가 크면 무게가 늘어나 연비가 떨어질 수 있고, 요소수 탱크가 너무 작으면 소비자들이 차를 몰다가 수시로 요소수를...
    2023-02-09 12:10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에 접근성 측면이 있고. 금융회사 통해 DSR 규제가 형해화되면 안된다. 양쪽을 비교 형량해서 말씀을 듣고 개별적으로 미세 조정하겠다. -토큰 증권(ST)의 감독 방향은 어떻게 되나. 가이드라인 관련된 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릴리스됐다. 2월 중으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물론이고 증권 업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2023-02-06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14:15 소비자원 방문(충북 음성)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 및 소속 시험검사시설 등 방문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관련 담합 행위 적발·제재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11:20 환경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다목적댐 및 용수댐의 2022년 가뭄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2023-02-05 09:04
  • 우리금융, 내부통제 직원 교육 실시…손태승 회장 "실무직원 인식 제고하는 계기 되길"
    우리금융, 내부통제 직원 교육 실시…손태승 회장 "실무직원 인식 제고하는 계기 되길"
    앞서 손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내부통제 체계 정교화'를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내부통제 개선안들을 선제적으로 수용해 금융사고 예방 업무는 고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3년 차를 맞아 금융 취약계층을 포함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와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31 14:11
  •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경우'에서 '법 위반이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로 완화한다.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 시 허용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적극 차단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추가 고지 없이 서비스 자동갱신·결제',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2023-01-29 08:43
  •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제소…“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제소…“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은 지난 15년에 걸쳐 경쟁기술의 부상을 저지했다”면서 “독점은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생산자와 노동자를 해치고 소비자 비용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기업이 온라인에 광고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과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대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광고 거래 시장도 직접 운영하고 있다....
    2023-01-25 16:19
  • [오토 인사이드] 전기차 시대까지 과도기 책임질 하이브리드 삼형제
    [오토 인사이드] 전기차 시대까지 과도기 책임질 하이브리드 삼형제
    국내 기준 60V 이상 축전지 필수 전기 모터가 엔진에 구동력 보태 충전식 HEV가 가장 진보한 방식배터리 충전과 모터 개입 제각각 고금리와 고유가에 친환경 열풍으로 가격이 비싼 전기차 대안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기본으로 전기모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이다. 현대적 의미의...
    2023-01-19 05:00
  •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그는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역할은 결국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거고 그 속에서 효율화에 집중하되 억울한 을이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온라인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소비자 편의를 최대화하면서도 공정한 시장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온플법이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가...
    2023-01-17 14:36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다주택자도 LTV 30%ㆍ2주택 종부세 중과폐지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2023-01-02 14:53
  • [신년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증권·보험·VC 등 비은행 사업 강화로 기업가치 제고"
    [신년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증권·보험·VC 등 비은행 사업 강화로 기업가치 제고"
    올 한해 '불확실성 대응 리스크관리 강화'와 '내부통제 체계 견고화' 역시 기본 전략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산건전성, 자본비율, 유동성 관리에 집중해 체력을 적절히 비축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내부통제 개선안을 선제적으로 수용해 금융사고 예방 업무는 고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2023-01-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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