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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내홍…“서울 절반 6억 넘는데”VS“누가 소수인지 봐라”
    與,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내홍…“서울 절반 6억 넘는데”VS“누가 소수인지 봐라”
    소병훈 의원은 20일 YTN라디오에서 “(전국의) 6억 원 이상 110만 호 주택 소유자를 위한 특위가 돼선 안 된다. 6억 원 이하 1310만 호 소유자, 무주택·전월세 890만 가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논의를 비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 간담회에서도 유사한 반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가장 문제가 되는...
    2021-05-21 16:19
  •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정부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정무위원회 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2021-05-21 13:37
  • 종부세 비판 나오자 소병훈 "입 닥치시길"
    종부세 비판 나오자 소병훈 "입 닥치시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간다"며 "더 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 의원이 이 같은 일침을 가한 배경에는 최근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자...
    2021-04-23 10:25
  •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3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과 경기도 주택을 사들이면서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 건수는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2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외국인의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22건 이상의 갭투자가 이뤄졌다....
    2021-03-30 10:33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방 농지는 50%, 수도권 농지는 90%가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지의 43.8%(73만5000㏊)를 비(非)농업인이 갖고 있다. 도시 인근 주말농장만 해도 1000㎡(303평)까지 비농업인 농지 취득이 허용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허술한 제도 운용은 농지를 투기 위험에...
    2021-03-11 06:00
  • 與 여의도 세력과시 경쟁…‘기본주택’ 이재명·‘남북협력’ 이인영
    與 여의도 세력과시 경쟁…‘기본주택’ 이재명·‘남북협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조정식·안민석·정성호·김경협·윤후덕·김영진·소병훈·송옥주·박정·김한정·백혜련·정춘숙·강득구·김남국 의원 등이 자리했다. 야권에서도 송석준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모습을 보였다. 20여 명 의원이 참석했던 지난 1월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보다도 많은 여야 의원이 발걸음을 해 갈수록...
    2021-03-03 18:18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다. 앞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2021년 1월호에서 "경제위기 과정에 자력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염두에 두고 일정 기간 충분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증세를 주장했다. 김 원장은 OCED...
    2021-02-27 08:00
  • 변창흠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리 강화안 검토”
    변창흠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리 강화안 검토”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등록 임대주택 160만 호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는 상황”이라며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변 장관 발언 이후 과세당국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산정 시 부동산 최신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이에 맞춰 과세할 가능성도 있다....
    2021-02-22 15:45
  •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셋값 1조 원 넘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셋값 1조 원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대위 변제(대신 갚아주는 것)한 전세 보증금은 1조3195억 원이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미반환 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서다. 두 기관에 접수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8년만 해도 919건이었지만 2019년 2872건, 지난해 3251건으로...
    2021-01-29 10:52
  • "작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99.8%가 '무주택자'"
    "작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99.8%가 '무주택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아파트 청약 당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1만1441명 중 99.8%에 달하는 1만1383명이 무주택자로 집계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청약 당첨자 19만7094명 중 78.4%인 15만4540명이 무주택자였다. 서울 아파트 청약 대부분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갔지만 서울의 청약...
    2021-01-20 10:04
  • [2020 국감] 김현미 장관 “사람들 줄 선 전셋집, 시세보다 1억5000만원 저렴해”
    [2020 국감] 김현미 장관 “사람들 줄 선 전셋집, 시세보다 1억5000만원 저렴해”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실제 전세 매물을 보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실제와 다른 일이 보도되면 정확하게 추적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판을 깔았다. 김 장관은 “사진에 대해 조사해 봤더니, 그 집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이어서 다른 집보다 전세가격이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정도...
    2020-10-23 19:25
  • 김현미 “부동산 시장, 임대차 보호법으로 제도 변경 과정…혼란 죄송”
    김현미 “부동산 시장, 임대차 보호법으로 제도 변경 과정…혼란 죄송”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전세 관련 지적에 “데이터가 쌓이는 과정을 보면 매매 물량이 줄거나 전세가 줄어든 것은 통계수치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임대차 보호법 효과에 대해선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지만, 계약갱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셋값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2020-10-23 15:16
  • 미성년자 집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8년간 236건 그쳐
    미성년자 집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8년간 236건 그쳐
    민주당 소병훈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분석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미성년자 집주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지난 8년간 2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총 4561명이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미성년자...
    2020-10-23 10:09
  • 지난 5년간 경기도 일대 토지 지분 거래 40만 건…"기획부동산 우려 커져"
    지난 5년간 경기도 일대 토지 지분 거래 40만 건…"기획부동산 우려 커져"
    소병훈 국회의원은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뿌리 뽑힐 것이라 생각한다"고...
    2020-10-20 09:58
  • 전세보증금 떼먹는 외국인 등장…“출국금지 의무화해야”
    전세보증금 떼먹는 외국인 등장…“출국금지 의무화해야”
    민주당 소병훈 의원 발표“외국인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책 마련해야”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2020-10-19 10:17
  •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25% 수준…“조세형평성 문제 우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25% 수준…“조세형평성 문제 우려”
    소병훈 민주당 의원 '2019년 초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 발표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실거래가격 50억 원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25%로 조사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2019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서울에서 실거래가격 50억 원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2020-10-16 09:58
  • 소병훈 "도시재생 지원사업, 건물 매매 제한 규정 마련해야"
    소병훈 "도시재생 지원사업, 건물 매매 제한 규정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가수 정엽은 지난해 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통해 융자 6억1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축ㆍ매입ㆍ리모델링해 상가나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면 연(年) 이율 1.5%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0-10-16 09:44
  • [출근길]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 첫 특별공급 소득 기준 일부 완화·애플 5G 탑재 '아이폰12' 공개 外 (경제)
    [출근길]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 첫 특별공급 소득 기준 일부 완화·애플 5G 탑재 '아이폰12' 공개 外 (경제)
    22㎡를 어머니와 함께 24억9000만 원에 절반씩 공동매입을 했습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산 것도 웃픈 일이지만 구매 비용의 78%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액으로 지불했다는 것도 참 씁쓸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2020-10-15 06:00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국 최하위권’…“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높여야”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국 최하위권’…“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높여야”
    민주당 소병훈 의원, 부산시 정비사업 현황 분석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전국 최하위권인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부산시 전체 주택 141만 가구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6%(약 8만 가구)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2020-10-13 10:51
  • LH 국감서 ‘집값 폭등’ 책임공방…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LH 국감서 ‘집값 폭등’ 책임공방…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10억 원을 넘어선 책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9·1 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750만평을 매각한 LH에도 있다”고 반박했다. 소 의원은 “3기 신도시로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장기...
    2020-10-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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