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떼먹는 외국인 등장…“출국금지 의무화해야”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 (표=소병훈 의원실)

민주당 소병훈 의원 발표
“외국인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책 마련해야”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건으로 확인됐다.

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 1억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이를 대위변제했다. HUG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HUG는 해당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자산 압류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지만 해외로 도주하면 이를 회수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18년 1974명에서 지난 6월 기준 2448명으로 늘었다. 소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후 해외 도주 방지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