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행복주택 5만6842호 가운데 6개월 이상 공실인 가구는 5263호(9.3%)다.
가장 공실 문제가 심각한 곳은 전북 정읍시 신정동에 있는 '정읍첨단 행복주택'이다. 600호 중 378호(63%)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다. 경기 화성시 향남읍 '화성발안 행복주택'도 6개월 이상 장기 공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행복주택 지구 163곳(8만295호) 중 인터넷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침대와 텔레비전(TV)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인터넷이나 침대, TV를 설치하려면 예외 없이 자비(自費)를 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나마 행복주택에서 가장 많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공동주택은 743만324호다. 전국 공동주택(1416만8992호) 가운데 52.4%에 수도권에 있는 셈이다.
법적으로 공동주택엔 아파트와 다세대ㆍ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는 아파트가 546만6339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각각 27만8663호, 168만2842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매입한 사람(5만9591명) 중 8877명(15%)은 금융권 대출이나 자산 증여ㆍ상속 없이 자신의 현금성 자산만으로 집을 사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현금으로만 고가주택을 산 사람 수는 2018년 2496명에서 지난해 3276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45만5930명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9만1058명(42%)이 임대사업을 위해 집을 샀다고 신고했다. 주택 구매 목적이 '본인 입주'라고 밝힌 사람은 23만4431명(56%), '가족 입주'와 '기타'는 각각 2만1845명(5%), 1만2012명(3%)이다.
최근 2년 동안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대가 서울에서 산 주택의 평균가격은 4억6700만 원이다. 이 중 자기자금은 평균 1억 5000만 원뿐이었고, 나머지 3억1200만 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일 국토부 소관 52개 위원회 가운데 7개 위원회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대면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부처 소관 52개 위원회 회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재개발로 지어진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장에선 시ㆍ조 조례 등에 따라 전체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임대주택을 누가 운영하는지에 대한...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는데요. 또한,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감독기구...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제도에 대해 "왜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나.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3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에게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이나 되느냐"고 물은 뒤 이같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세차익은 범죄", "행복권을 빼앗은 도둑"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반박에 나섰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소병훈, 1주택 1상가'로 (언론이)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이로써 내달 29일 전당대회에서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경선 본선에는 노웅래(4선) 이원욱(3선) 김종민(재선) 소병훈(재선) 신동근(재선) 한병도(재선) 양향자(초선)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 8명이 나서게 됐다.
예비경선에는 10명의 후보자와 당내 지도부,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투표는 전체 후보 중 2명을 선택하는 ‘2인 연기명’ 방식으로 온...
여기에 보수의 아성이라 불리던 경기 광주 지역을를 민주당의 텃밭으로 바꾼 일등공신이란 평가를 받는 소병훈 의원도 출마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으면서 ‘호위무사’와 ‘성공한 정부’를 내세운 대표적인 원내외 ‘친문’들의 출사표도 이미 공식화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전북에서는 한병도 의원이 지역...
민주당에선 소병훈 의원이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위한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소 의원이 준비 중인 ‘기본소득 제정안’을 당장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구체적 절차보다 기본소득 성격을 규정하고 논의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무총리 산하나 지자체 산하에 가칭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설계와 재원마련 방식 등을 논의하자는...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 비위 사건 관련 징계는 2016년 3명에서 2017년 5명, 2018년 8월 기준 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같은 기간 서울시 공무원 징계자 182건 중 성 비위 관련은 9.3%(17건)에 달했다.
국가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송희경 의원(미래통합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같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 소병훈 제2사무부총장은 "개인 의견이냐"고 물었고, 김 최고위원은 "개인 의견이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을 모은 회의록을 오전 11시 50분께 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김 최고위원의 해당 발언은 제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개인 의견'이라고 밝혀 넣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