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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여·야 '평행선'…정 장관 "쌀 시장 왜곡될 것"
    [국감 핫이슈]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여·야 '평행선'…정 장관 "쌀 시장 왜곡될 것"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도 "비서실장의 생각은 대통령에게 연결 된다"며 "당시의 태국과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서실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말한 것이라고 하면 안된다"며 "유사한 점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
    2022-10-04 16:00
  • 여야,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구성…윤미향, 제1교섭단체 비소속' 몫으로
    여야,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구성…윤미향, 제1교섭단체 비소속' 몫으로
    개의 이후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8개 법안을 직권 상정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여야 간 이견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값이 전년도보다 5% 이상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량이 전년도의 3% 이상이면 정부가 반드시 초과분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2022-09-26 18:30
  • 국회 문턱만 남은 CPTPP, 연내 가입 신청하나…입법처 "먼저 농수산업계 설득해야"
    국회 문턱만 남은 CPTPP, 연내 가입 신청하나…입법처 "먼저 농수산업계 설득해야"
    소병훈 농해수위원장도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CPTPP와 같은 국제조약체결이 가속화돼 우리 농업의 개방화 압박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농수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은 물론 적절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법조사처가 전날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처는...
    2022-08-03 15:36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백혜련), 교육위원회(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관석),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국토교통위원회(김민기), 여성가족위원회(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 11명의 상임위원장이...
    2022-07-22 15:56
  • 국회서 GTX A·B 노선 연장 및 중앙선 연결 촉구
    국회서 GTX A·B 노선 연장 및 중앙선 연결 촉구
    윤 당선인은 현재 건설 중인 GTX A·B·C 노선은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광재(강원 원주갑)·송기헌(강원 원주을)·소병훈(경기 광주갑)·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형동(경북 안동·예천)·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참석했다.
    2022-04-20 17:37
  • 인사 종합 / 2월 28일~3월 1일
    펀드운용지원팀장 소병훈 △증권예탁부 상품관리팀장 김송주 △총무부 직원행복팀장 정유선 △글로벌투자지원부 외화주식권리팀장 최윤지 △부산업무센터장 하호정 △경영관리부 경영관리팀장 양우정 ◇팀장 전보 △전략기획부 경쟁력강화추진반장 주정돈 △혁신금융부 혁신금융팀장 조동우 △일산센터이전추진단 선임조사역 이정욱 △펀드업무부...
    2022-03-01 17:47
  • [인사] 한국예탁결제원
    ◇보임 △일산센터이전추진단장 임창균 △글로벌투자지원부 외화채권지원팀장 이종민 △IT인프라운영부 네트워크관리팀장 박준호 △청산결제부 채권결제팀장 김한성 △펀드업무부 펀드운용지원팀장 소병훈 △증권예탁부 상품관리팀장 김송주 △총무부 직원행복팀장 정유선 △글로벌투자지원부 외화주식권리팀장 최윤지 △부산업무센터장 하호정 △경영관리부...
    2022-02-28 14:23
  •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국회 환노위 노웅래 의원과 국토위 소병훈 의원, 공감신문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감신문 창간 10주년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안을 논의했다. 노웅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 체감도와 차이가 있어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올해...
    2021-12-29 18:33
  • 고성 오간 국토위… 이재명ㆍ대장동 방지법에 여야 충돌
    고성 오간 국토위… 이재명ㆍ대장동 방지법에 여야 충돌
    민주당이 소병훈 의원은 '이재명 방지법'이란 명칭을 두고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법을 만든다면 당연히 대장동 주연 배우를 풀어준 '윤석열 관련법'도 만들어야 한다. 50억 클럽에 들어간 '곽상도' '최재경' 법도 만들어야 되겠다"며 "어떻게 사람 이름을 일일이 붙여가며 그런 법을 만들겠냐"고 따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2021-11-22 16:18
  • 택시 잡기 왜 어렵나
    택시 잡기 왜 어렵나
    2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2019년 4차 택시총량 지침에서 3차 총량 재산정시 반영했던 총량 조정률이 삭제돼 감차가 발생하는 등 비일관적인 기준 설정으로 지역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택시 대당 인구수가 1차 총량시 503명/대, 4차 총량시 854명/대, 2021년 9월 현재 905명...
    2021-11-20 07:00
  •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소병훈 민주당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 중국인은 78억 원짜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을 사들이면서 국내은행을 통해 주택값의 76% 수준인 59억 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현황 파악 필요” 외국인 부동산 규제 법안 필요성이 커진 만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해외...
    2021-11-08 05:00
  • [2021 국감] 미사용 KTX 마일리지 971억…마일리지 결제 유도 필요
    [2021 국감] 미사용 KTX 마일리지 971억…마일리지 결제 유도 필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KTX 마일리지 사용 및 적립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누적된 KTX 마일리지 총 3020억 원의 32.1%를 차지하는 971억 원이 미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KTX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폐지됐다가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이용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2016년...
    2021-10-12 15:41
  • [2021 국감]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화물차
    [2021 국감]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화물차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35명 중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22명으로 50.4%를 차지했다. 민자고속도로도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61명 중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75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우리나라...
    2021-10-08 09:49
  • [2021 국감] 김현준 LH 사장 "기존 영구임대주택에도 에어컨 설치 검토하겠다"
    [2021 국감] 김현준 LH 사장 "기존 영구임대주택에도 에어컨 설치 검토하겠다"
    김 사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새로 짓는 전용 25㎡ 이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한 만큼,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소 의원은...
    2021-10-07 17:10
  •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조사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1155억 원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하면 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 소 의원은 “공식적으로 확인한...
    2021-09-30 10:04
  • 非아파트 빗장 풀려 공급 늘겠지만… 가격 상승 불안감에 시장 '시끌'
    非아파트 빗장 풀려 공급 늘겠지만… 가격 상승 불안감에 시장 '시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HUG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급된 주택 중 단위면적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10곳 중 8곳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더샵 반포 리버파크'의 분양가는 3.3㎡당 7990만 원에 달했다.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3.3㎡당 5273만 원)...
    2021-09-16 17:25
  • 분양가 톱10 중 8곳이 '도시형 생활주택'…반포선 3.3㎡당 8000만 원에 분양
    분양가 톱10 중 8곳이 '도시형 생활주택'…반포선 3.3㎡당 8000만 원에 분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HUG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30가구 이상 분양사업장 1089곳 중 단위 면적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더샵 반포 리버파크'였다. 지난해 분양한 이 단지는 3.3㎡당 7990만 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더샵 반포...
    2021-09-16 11:12
  • 공공임대 입주자 7명 중 1명 임대료 밀려…미납 임대료 575억
    공공임대 입주자 7명 중 1명 임대료 밀려…미납 임대료 575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가구는 6월 말 기준 17만2526가구다. LH가 소유한 전체 공공임대주택(약 120만 가구) 일곱 집 중 한 집꼴이다.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지난달까지 575억 원에 달한다. 미납 관리비도 229억 원이 넘었다. 임대료 미납 현상은...
    2021-07-19 10:17
  •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기자회견에는 소병훈 민평련 대표의원을 비롯해 설훈, 주철현, 윤미향, 양경숙, 허영, 신정훈, 조오섭, 진성준, 이규민, 김승남 의원이 참여했다. 전남동부권을 지역구로 둔 소병철, 서동용 의원도 함께했다. 기자회견은 민평련 회원인 주철현 의원이 제안해 이뤄졌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후 6월 초 현재...
    2021-06-03 21:10
  • 전세 보증금 미반환 90%가 전셋값 3억 이하 주택서 발생
    전세 보증금 미반환 90%가 전셋값 3억 이하 주택서 발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HUG에 신고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5279건이다. 미반환 규모는 1조681억 원에 이른다. 전셋값 미반환 사고 중 4703건(89.1%)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 전셋값 3억~5억 원대 계약과 5억 원 초과 계약에선 미반환 사고가 각각 559건(10.6...
    2021-05-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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