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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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조세의 소득재분배적 측면, 즉 공평성의 문제가 감출 수 없는 가장 큰 관심사이다. 소득재분배 이전에 시장에서 획득되는 경제 주체들의 소득구조가 집중적이면 소득재분배는 더 강하게 요구된다.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에 대하여 아담 스미스의 언급이 항상 인용된다. 평생을 독신으로 산 이 스코틀랜드의 학자는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2022-08-22 05:00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공적연금은 개인의 은퇴 후 소득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강제성 저축인 동시에 동시대 가입자들의 은퇴 후 소득에 대한 집합적 차원의 재분배 및 공공재성 기금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될 당시 가입자 중 3040세대 가입자들은 대체로 산업화 시대를 살아낸 2022년 현재 7080세대로서, 가입 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았을...

2022-07-22 05:00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또한 "지역가입자의 소득 하향신고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왜곡된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고 했다. 이용하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가입자 등 소득파악이 전제되지 않는 집단으로 무리하게 제도를 확대하면서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면서 재분배가 크게 왜곡되고 있다"며...

2022-07-07 16:17
[중남미는 지금] 우후죽순 등장 좌파정권, 중남미 지정학적 구도 변화 불가피

정책의 실행 방식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핑크 타이드’ 시기 중남미 좌파정권이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빈곤율을 낮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베네수엘라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집권 좌파세력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행정부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도구로 재분배 정책을 활용했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지만...

2022-07-06 05: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주주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므로 법인세는 소득 재분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전술한 조세 부담의 전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의 부담은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그리고 변동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도 함께 지는 것이다. 이 점은 미국의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가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법인세가 인기가 좋은 이유는 이...

2022-07-04 05:00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임 연구위원은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의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매우 과중하기 때문에, 개편으로 인한 일각의 세수 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는...

2022-06-17 06:00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 30% 수준 인하…대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오 교수는 ”국제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세목의 성격 때문에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서...

2022-06-15 14:30
올해 중국 소비시장 공략 키워드는 '5C'

먼저 공동부유는 부의 재분배, 저소득층 복지 향상을 통한 내수 소비시장 확대를 도모하려는 기조로 이와 관련해 도시화율 가속화,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 기본소비 보장, 공공서비스 확충 등의 정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또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선언한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신에너지 자동차, 친환경 브랜드, 재활용 소비 등도...

2022-02-14 08:34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더욱이 ‘저소득층은 비혼, 중산층 이상은 동질혼’이라는 구도가 가져올 소득재분배에의 부정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초저출산 추이를 되돌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다.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보육비 지원 등의 혜택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가정에만 제공된다. 비혼으로 남아 있는 저소득 청년층은 별다른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고 세금을...

2022-02-11 05:00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중국 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지만 소득 재분배 기능은 매우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장 둔화를 우려하는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 재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중국경제는 개혁ㆍ개방 이후 고속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다...

2022-01-23 12:00
KDI-브루킹스硏 "기술 진보로 소득 불평등 심화…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디지털 경제의 기술 진보가 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만큼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 선분배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금융, 일자리 및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2022-01-20 16:02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李 ‘기본시리즈’ 선거용에 불과… 尹 ‘청년 LTV 완화’ 국민주택 이해 부족한 듯”

복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뿌리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후보의 공약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중 19~29세 청년에게 2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공약에 대해서도 맥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청년들한테 필요한 건 일자리인데, 용돈을 주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며...

2022-01-03 05:00
‘시진핑표’ 중국 경제 본격화...골드만삭스가 주목한 주식은

라우 전략가는 공동과 부유를 동시에 제시한 데 대해 “소득재분배가 중요하지만 첨단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내년 중국에서 기회를 모색할 만한 분야로 소비주, 산업과 기술주, 헬스캐어주, 재생에너지주를 꼽았다. 우선 사치 관련 주식보다는 필수품과 내구재가 선호될 것으로...

2021-12-13 10:36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이 보험들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고 역선택 등의 문제도 있고 소득재분배적 요소도 있어 민간보험이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가가 담당하는 제도이므로 재정의 불안은 곧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된다. 그런데 최근 보장성 확대, 고용 증대에 사용되는 지출 등으로 보험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2021-12-06 05:00
이재명 “국토보유세,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 없어”

이익 일부를 공평하게 나누면 투기 억제와 소득 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다”며 “선진국 대비 토지 보유 부담이 5분의 1에 불과해서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 원이 더 생기고, 이걸 전 국민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가구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면 (집이 없는) 가구원이 더 많아 기본소득을 받기...

2021-12-01 11:07
‘공동부유’ 외친 중국, ‘데이터세’ 카드 만지작…인터넷 공룡 길들이기 지속

여기에 시 주석이 ‘공동부유’라는 명분 아래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면서 IT 공룡들을 겨냥한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반독점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기업 합병과 자산 및 지분 매입, 공동 경영 등과 관련해 미신고 인수·합병(M&A) 사례 43건을 적발해 최대 50만 위안(약 9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독점법상 최고 벌금액이다....

2021-11-22 15:14
[사설] 세계 최고 상속세, 세율·과세구간 전면 개편을

유산취득세 구조로 바꾸는 것도 당장의 대안이다. 나아가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팔아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가 아무리 소득재분배의 의미를 갖더라도, 과도한 세금 부담보다는 생산적 투자로 흘러들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경제적으로 훨씬 큰 도움이 된다.

2021-10-15 05:00
기시다 일본 총리, 첫 국회 연설서 '분배' 12번 언급...‘한국’은 두 번

아베 신조 정권 이후 금융완화와 재정 투입을 중시한 경제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부의 재분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고 닛케이는 풀이했다. 닛케이는 기시다 총리의 연설이 과거 총리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평가했다. 아베 전 총리는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1월 의회 연설에서 ‘성장’을 11회 사용한 반면 ‘분배’는 1번 사용했다. 기시다 총리...

2021-10-08 16:51
도쿄증시, ‘기시다 쇼크’에 흔들…아베노믹스 재연 기대 대신 ‘세금 폭탄’ 우려

응답자 가운데 부정적으로 답한 부류는 대개 “새 정권 역시 파벌에 잡혀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기시다 내각 요직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들이 대거 포진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민은 아베 아류 정권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시장에선 아베노믹스의 기대보다 소득재분배에 따른 공포가 더 큰 만큼 기시다 내각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다.

2021-10-06 16:19
기시다 정권, 4일 공식 출범…아베 영향력 확대·중국 대응 초점

다만 기시다가 소득재분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기존 아베노믹스와 차이점도 있다. 과거 아베노믹스는 대기업 중심으로 제공된 혜택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반면 기시다는 이번 선거에서 “성장이 중요하지만, 분배도 생각하지 않으면 일본은 이상해질 것”이라며 중산층 성장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약속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021-10-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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