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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기형적 지배구조”…OECD, 韓 재벌에 쓴소리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 부문으로 지출 규모 재분배는 적절한 조치이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출 규모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 방안으로는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2018-06-21 10:24
[OECD가 본 한국경제]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소득ㆍ민간소비 증가 기여할 것"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 부문으로 지출규모 재분배는 적절한 조치이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출규모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를 활용한 재원 확충을 제시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선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2018-06-20 16:00
강병구 “고소득자·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려… 세(稅)부담 누진성 강화 필요”

그는 사전발표문을 통해서 한국 조세 체계는 개발시대 정책 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조세부담률이 낮고 과세공평성이 취약해서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또 노동소득과 비교하면 자본과 자산소득 과세가 적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개인소득세는 고소득계층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우선 축소하고 분배구조 개선과 함께 중하위 소득...

2018-05-11 10:57
[최저임금 인상 한달]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이어 근로장려세제 확대 검토…‘소득주도성장’ 보완재 될까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단위 시간당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과 달리,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EITC의 재분배 효과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크다는 것이 요지다. 올해에도 EITC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기 어려울 뿐더라 일자리 안정자금도 연장돼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계는 EITC 확대론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2018-01-29 10:36
박주민 "종부세 인상 논의 본격화해야…전형적인 ‘부자세금’”

‘불로소득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외 다수 학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그 효율성과 공정성에 있어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 세제”라며 “이러한 기조에서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 48만명, 징수액 2조7700억원에 달하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이었다”고...

2018-01-23 13:40
"급여 상위 10% 고소득자,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 더 누려"

보고서는 "소득세 정책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소득재분배"라며 "역진적인 성격이 강한 비과세 항목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소득의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 실비변상적 급여, 행정 효율, 정책적 목적 등의 기준에 따라 중복, 남용 여부를 검토해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2018-01-21 17:18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실러 “AI 일자리 위기 막을 묘책 있다”

이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소득을 재분배할 수도 있지만 보험 스타일의 재분배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웹 디자인 아카데미 등에서 생계보험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들 직업교육기관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지만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수강료를...

2018-01-19 10:50
"한·미 법인세율 역전…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임금상승과 고용증가는 가계소득 증가의 원인이 되고 소득재분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반면 미국과 법인세율이 역전된 한국의 경우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해 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이 유출될 것이란 지적이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이어질 투자감소 규모는 연평균 4.9%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자리도 연간 10만5000개씩...

2017-12-27 06:00
[文정부 첫 예산안] 지진·AI 대비 ‘유비무환 예산’ 확 늘렸다

반면 식품(-7.0%), 농가소득·경영안정(-5.9), 농촌복지 및 개발(-2.7), 농업생산기반 조성(-2.0%) 등 부문은 줄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국정과제와 혁신성장 지원, 당면현안 대응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해 내실 있게 보완했다고 전했다. 최근 쌀값 회복으로 변동직불금을 감액하고, 전액을 농업분야에...

2017-12-14 11:02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경제 민주화 조항은 부의 재분배와 국가의 시장 개입 등을 명시한 헌법 119조를 뜻한다. 개헌특위는 소득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불공정 거래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해결하고자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예산법률주의 명시도 확실시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한 자문위원은...

2017-12-04 10:20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추가 금리 인상은 신중히"

부의 재분배 초점 맞춰져있다. 반면 오늘 인상은 부의 양극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 나와. 정부정책과의 공조 연결할 만한 정책적 고리 있나. “그런 주장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 학자나 연구 결과 보면 금리정책과 양극화 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성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물론 금융자산가 소득 증대하고, 가계부차 상환...

2017-11-30 13:30
김동철 “홍종학-예산안 연계하지 않을 것”

무작정 공무원 증원만 얘기하지 증원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다. 인구는 계속 주는데 남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조세형평성 제고 △넓은 세원확충 △세 부담 능력에 비례한 세금 부담 원칙 △재정건전성 확보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세법 개정 심사 5대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7-11-15 17:59
[정책발언대] 당당국민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이 상황에서 초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좀 더 부과한다고 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비약적으로 개선될 리는 없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있다. 2015년 면세자 축소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 올해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도 했다. 하지만 국민 저항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편적 복지에는 보편적...

2017-10-25 10:43
[2017 국감] “기업 세부담 0.35% 늘 때, 회사원은 50% 늘어”

3%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근로자의 평균인 연 3246만 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43.7%였다.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9.1%포인트 더 높은 증가율이다. 이에 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2017-10-23 09:05
[2017 국감] “종합소득 상위 20%, 하위 20%보다 41배 더 벌었다”

7%), 충북(61.1%), 경북(62.6%), 인천(62.7%) 충남(63.2%), 세종(64.6%), 대전·광주(66.9%), 제주(67.3%), 경남(67.6%), 경기(68.1%)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역 내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도심권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며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0-20 15:44
[2017 국감]김성식 “최저임금 보전 3조, EITC 확대‧고용보험 강화에 써야”

그러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을ㆍ을 갈등’만 부추기게 된다”며 “시장 및 고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고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뛰어난 EITC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최저임금 3조원을 EITC 확대, 사회보험 가입지원예산, 고용보험 강화를 위해...

2017-10-19 16:52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특히 박 원장은 “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라는 두 가지 목표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재원 조달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넓은 세원 확보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재원의 조달을 위해 넓은 세원 구축은 필수적이고 세부담 인상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기꺼이 부담을 나눌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2017-10-11 11:18
[인터뷰] 김세연 “소득세 최고구간, 정부안서 추가 신설도 가능”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3억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은 40%에서 42%로 각각 2%씩 올리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더 쪼개 최고세율을 매기는 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7억 원...

2017-09-22 14:15
野, J노믹스 핵심 ‘소득주도성장론’ 십자포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론’이 야권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야당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일 목표하의 재분배 중심의 성장정책은 허구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참모를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 20일 열린 국민의당 싱크탱크 국민정책연구원 주최 ‘소득주도 성장 성장전략인가...

2017-09-21 10:47
정부, 4개 축 재정혁신 추진…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과제 이달 말 선정

일례로 일자리 중심 경제는 재정지출의 고용창출 효과 강화, 근로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소득주도 성장은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강화와 복지지출 효과성 제고에 초점을 두는 형식이다. 또 혁신성장은 중소기업 성장동력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맞추고, 공정경제는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와 대ㆍ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2017-09-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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