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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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소득분배 개선이나 소득 재분배도 좋지만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법개정안의 핵심 사안인 ‘EITC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기존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최저임금도 올리고 근로장려금도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며...

2018-10-21 18:46
[사설] 잇단 경기 추락 경고, 규제혁파 드라이브를

정부는 “지금 경제난은 수출과 대기업 위주 성장에서 가계 소득 확충과 재분배를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의 진통”이라는 변명뿐이다. 또 혁신 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저성장 고착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반(反)시장·반기업 정책을 거두고...

2018-10-12 06:00
정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수…지출ㆍ분배 연계도 강화

또 주요 지출 및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출혁신 2.0 추진 방향과 과제(안)’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5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속적인 재정혁신 필요성에 따라 양적·질적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2018-09-12 11:00
닻 올린 소득주도성장 특위…홍장표 “우리 경제 반드시 가야할 길”

특위는 시장소득개선소위와 소득재분배소위로 구성된다. 시장소득개선소위에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소득재분배소위에는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최성욱 통계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지원기구로는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추진단을 둔다.

2018-09-06 14:32
정무위 도마에 오른 통계청장 교체 구설수

김 의원은 이어 "신임 강신욱 통계청장은 소득분배와 사회통합 분야의 전문가"라면서 "통계청장을 통계전문가가 해야지, 통계수치도 '재분배'하고 불리한 것이 있으면 국민들이 기분나쁘지 않게 '사회통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남재철 전 기상청장이 임기 1년여 만에 전격 교체된 것과 관련해...

2018-08-27 14:30
납세자연맹 “국민연금은 역진적…저소득자 유리하지 않다”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소득자의 수익비가 저소득자보다 낮지만 고소득자의 순이전액이 높아 현실적으로 역진적 구조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지난해 국정감사때 김승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2018-08-24 08:09
(종합) 김동연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 확장 … R&D 예산 최초 20조 확대”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 원 이상 집중적으로...

2018-08-23 08:29
김동연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 확대 … 데이터 AI 등 5조 원 투자”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 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

2018-08-23 08:13
국민연금 “공적연금 중단사례 없어…그리스도 지급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에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사회보험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수익비가 높아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는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됐고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2018-08-17 08:03
김동연 "내년도 예산안 중점투자 방향,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과 소득 재분배,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혁신성장”이라며 “궁극적으로 모두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하며 “우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소득 재분배를 재정운용의 최우선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2018-08-14 15:33
정부, 유사목적 기금ㆍ부처별 창업지원 체계 등 재정 지출 혁신 추진

재정의 포용성 확대 측면에서는 경제지표와 삶의 질 간의 괴리에 따라 예산편성·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재분배효과 점검 등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맞벌이 가구 등 수요 대응을 위한 제3섹터 등을 활용한 공공·민간 협업 사회서비스...

2018-08-10 15:21
[자본시장 속으로] 몸은 덥지만, 마음은 차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예산이 대폭 확대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에서의 복지 및 재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총수요가 부족하지만 정부 정책은 너무 장기적이다. 셋째, 실적 시즌에 대한 실망이다. 겉으로는 평이하다. 어닝 시즌이 중반을 지난 시점에서 KOSPI200 기업 중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 비중은 54.9%로 과반수를 상회했고, 순이익은 40.7%로 과반수를...

2018-08-09 10:24
올해 조세 부담률 역대 첫 20% 돌파 전망

기재부는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패널 등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토론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8-08-05 10:31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 과세를 개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2018-07-30 14:00
납세자연맹 "소득재분배 강화...각종 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

소득의 재분배 강화를 위해서는 이자․배당․일용소득 및 연금소득의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한국의 소득세 비중은 17%로 OECD 평균인 24%보다 낮은 이유는 각종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나 이번...

2018-07-30 11:42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터뷰 “좋은 정부는 국가주의 아닌 ‘어머니형 정부’”

그는 “스웨덴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가 넘고 우리는 0.34밖에 되지 않지만 스웨덴은 국가가 조세로 돈을 거둬들여 재분배를 하는 여러 사회정책을 쓴다”라며 “이 과정에서 스웨덴의 지니계수는 0.27로 떨어지지만 우리는 조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한 이후에도 지니계수가 0.34에서 0.31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노조와 깊이 연관된 문재인정부...

2018-07-29 18:00
납세자연맹 “재산관련 세수 49조, 총세수의 12%…OECD 2위”

권고안(기재부의 세제개편안)은 선진세제로 가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제시가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 비중이 낮은데 있다”며 “소득불평등도 해소와 선진세제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신뢰를 올리고 지하경제 비중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7-27 09:29
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한정애 의원은 "이번에 개편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대화 창구를 통해 논의를 거쳐 입법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의락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해선 기업 활동을 막는 규제개혁이 필수"라면서...

2018-07-03 14:23
[2018 세제개편 전망] “경제 흐름 맞춰 세율 조정해야” vs “소득 불균형 완화 디딤돌 돼야”

“시장 상황 고려 신중한 조세 정책”…“소득 재분배 가능한 중세 검토”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에선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세율을 올리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2018-06-21 12:54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다만 정부 세제정책의 일관된 방향이 소득 재분배인 만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회에도 여당발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하고...

2018-06-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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