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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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코스피 0.1%(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8%로 인하된다. 코스닥은 0.25%에서 0.23%다. 비상장 및 장외거래도 0.45%에서 0.43%로 낮아지고 코넥스는 0.1%로 유지한다.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법인은 최고세율이 단일세율...

2020-12-28 10:00
소득 없는 고령자, 종부세 부담 줄인다…'과세이연법' 발의

퇴직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의 실거주들에게 고가 아파트 보유만으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의 근거가 되는 확고한 원칙”이라며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부의 재분배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2020-12-04 13:54
[기자수첩] 국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소위 ‘애국 기업’이라도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정당성은 ‘부의 재분배’ 효과를 함께할 때 갖출 수 있다. 이들의 ‘탈세’는 곧 국가별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호황을 누리는 일부...

2020-11-26 05:00
KDI "8대 소비쿠폰 등 일시적 경기부양, 경기 회복 저해…재난지원금이 더 효과"

그러면서 "당분간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정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수요 정책만으로는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조정을 지원하고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0-11-11 12:00
KDI "통화량 증가로 주택가격 상승, 공급 확대 제약하는 정책 피해야"

KDI는 “당분간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정책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수요 정책만으로는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조정을 지원하고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은 수요...

2020-11-09 12:00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그는 “고용보험이 민간보험이면 이러한 지급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소득재분배 및 취약계층 보호 기능을 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현행 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를 문제 삼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일본,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병훈 교수는 “역차별 문제가 있다면 상한액 손질이...

2020-10-23 05:00
작년 한국 평균임금 4만2300달러…OECD 회원국 중 중간성적

양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경제 성장치는 선방하고 있지만 임금 감소와 체납,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 상위권인 경제 규모에 걸맞은 질적 개선을 위해 소득 재분배, 성별 임금격차 축소,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고령층 일자리 질적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1 11:42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부의 재분배’인데 여기에 적용받는 사회적 약자의 범위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면서 “평등경제가 이행되려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등경제 관점에서 대두되고 있는 ‘전 국민 복지체계’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김 교수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2020-10-07 05:00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이로 인해 이미 자산 거품은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 정부, 소득재분배 확대 필요소득세보다 보유세 더 늘려야부유층 재산 절반 기부했으면 -4차 추경에 따라 정부가 추정한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3.9%에 달한다. 일각에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추경이나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이에 재정건전성을 어느...

2020-10-07 05:00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실현 위해 부자, 재산절반 기부하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산세·취득세의 국세화, 소득재분배 확대 등을 현 정부의 남은 정책과제로 주문했다. 박 전 총재는 “실사구시의 실용성이 부족한 게 문제”라며 “앞으로 시장과 현장 중심의 합리적 정책을 기대한다”고 했다. 0.5%로 사상 최저 수준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코로나19가 내년에 수습된다는 전제하에 2023년까지 잠재성장률 수준인 2~3%까지...

2020-10-07 05:00
국세청, 상생협력 '모르쇠' 대기업에 8000억원대 과세

영업 이익을 쌓아두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에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으로 재분배하라는 목적의 세제다. 문재인 정부 첫해 '상생'에 초점을 맞춰 기존에 인정하던 배당을 제외해 재설계, 2019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 세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책 목적이 달성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세액이 매년 늘어나며 오히려 목적 달성이...

2020-10-06 09:51
최상위 0.1% 연소득 14억원…중위소득의 61배

양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양극화가 악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세의 목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소득분포를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세법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9-29 08:41
전문가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불가피"…재정건전성 관리는 숙제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게 가구소득 측면에서든, 경기보강 측면에서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든 효과가 크다”며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19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PC방 등 특정 업종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피해가 큰...

2020-09-10 16:00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당장 2020년부터 두 배인 9%(기업 부담 포함 18%)로 올려야 할 것”이라며 “저소득자가 더 많이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약해져 저소득자가 손해를 보고,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2020-09-07 16:35
한경연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추세…한국도 개선 필요”

선진국들이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이유는 법인세의 특성상 납세는 기업이 하지만 실질적인 조세 부담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는데, 법인의 규모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세율은 역주행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과표...

2020-09-02 11:00
[2020 美대선] 노무라 “바이든 승리하면 아시아에 긍정적”

그는 “미국 내에서 소득 재분배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미국 시장에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부통령이 잠재적으로 높은 세금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 회사에 대해 엄격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시장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날 대의원 공개투표 ‘롤...

2020-08-20 15:25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정부는 부자 세금이 빈곤 구제와 사회적 연대의 강화, 소득재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지만, 그런 효과는 검증되지 않는다. 반대의 증거만 많다. 1910년 부유세를 도입해 복지국가의 상징이 됐지만 2007년 폐지한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부자들의 해외 탈출로 세금을 매길 자산이 대규모로 증발됐고, 투자와 창업이 위축돼 실업률이 급증한 때문이었다....

2020-08-17 17:55
한경연 "작년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1.9%↑…역대 최저"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기업과 가계가 소득 둔화 또는 감소로 모두 어려웠다”며 “감가상각, 소득재분배 등을 거친 후의 소득인 ‘순처분가능소득’은 기업에서 최근 2년 연속 감소해 타격이 컸고, 가계에선 근로자 급여(피용자보수)가 일정 폭 늘어났지만 배당ㆍ이자 등 재산소득과 자영업자 영업이익이 줄어든 탓에 작년 소득 상승률이 1975년...

2020-08-10 11:00
[2020 세법개정] 3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2.8%P↑…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30%↑

부자증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증세가 아닌 주택시장 안정화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확정·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2.8%P 인상된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2020-07-22 14:22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홍 부총리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는 1만6000명은 내년부터 45%의 세율을 부담한다. 기재부는 과세표준이 30억 원이면 세 부담이 6000만 원 늘 것으로 봤다. 최고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일본...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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