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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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 근로자 대체 및 소득재분배 악화, 차상위 계층의 임금상승 압력에 따른 임금 인플레이션, 가격을 통한 소비자로의 전가 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2023-07-07 06:00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재분배, 고용영향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 크게 인상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최임위의 의사결정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준영 근로자위원 해촉 후 노동계가 새로 추천한 근로자위원 후보를 고용부가 거부함으로써 노·사·공 동수 원칙이...

2023-06-27 16:05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상의는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정부가 지난해 해외 자회사 배당 이중과세 문제 등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를 개선하면서 올해부터 해외...

2023-06-21 12:00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자체가 소득재분배 정책이므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수익비가 1 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별되므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검토 가능하다는 게 김 위원의 견해다....

2023-04-12 14:00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또한 소유권 자유 지상주의자인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도 소득 재분배의 문제점을 소유권자의 존엄성을 빼앗아 가는 행위로 바라보았을 정도이다. 맬서스가 살던 시대에서 사는 것이 단순히 먹고사는 것만이 문제였다면 근대국가를 넘어 자유주의 사상이 전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늘날 개인의 존엄을 지키며 사는 것은 식량 못지않게 중요해졌다. 바로 존엄성에...

2023-03-16 05:00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다만, 소득 재분배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1년 사교육비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평균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예체능 교육비로 월평균 4만 원을 지출한 반면, 월 평균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예체능 교육비로 월 평균 12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2023-02-15 16:22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2023-02-13 10:49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과거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환경 상품·서비스 교역으로 생산 네트워크의 전환이 강조·진행되고 있는 만큼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의 정책과 함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11 06:00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그는 은퇴자와 노동자 간 연대에 의해 작동되는 재분배 정책의 표본인 연금제도가 취약한 사회구조에서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차 세계대전 후 사망 대비 출생 과잉의 베이비 붐 세대는 역동적으로 프랑스 사회 산업 발전을 이끌었으나, 현재 연금 생태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고갈도 문제이지만 다양한...

2023-02-01 05:00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용민 연구위원은 “다소 높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부족한 정부 재분배정책을 소득동질혼 경향이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다만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고 공적인 불평등 완화를 갖춰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3-01-19 12:34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세계 각국이 부자 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대신 상품·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늘리면서 불평등이 크게 악화했다. 옥스팜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세계적인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부의 재분배보다 더 나은 불평등 해소 방법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1-16 13:52
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조언자로 알려진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해 ‘과감한 소득재분배’를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대응방안’ 발제에 나서 “개인적으로 정부가 과감하게...

2023-01-11 15:07
[논현로] 인플레가 몰고올 후폭풍, 구매력 감소 그 이상

여유자금과 투자재원의 이동은 새로운 물가와 기대수익률에 의해 자원을 재분배시킨다. 또한 인플레는 경제의 생산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인플레로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외식보다는 꼭 필요한 필수소비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된다면, 외식업계나 여행업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이런 업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이 변하지...

2023-01-11 05: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이들 정책의 공통점은 롤스의 기초재화 재분배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의 사회적 지원 확대 또한 크게 칭찬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들에게 일반 취약계층 지원과 차별적이지 못한 지원 프로그램만으로는 롤스가 기초재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2022-12-22 05:00
사회적 불평등이 클수록 주가는 오른다?

WSJ는 “선거마다 의석수가 팽팽하고 극심한 당파성을 띠는 현 정치체제에선 루스벨트 정권 때와 같은 소득재분배와 노동자 지위 향상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박과 금리 상승, 주식 밸류에이션 저하, 더 뜨거운 노동시장은 사회적 불평등을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게임스톱 때와 같이 예상을...

2022-12-03 16:00
노동소득 42세에 '3725만 원' 정점…61세부터는 '적자 인생'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소비와 노동소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경제활동에 대한 흑자 ·적자 구조를 연령별로 파악해 내고, 세대 간 재정 부담 재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2020년 생애주기 적자는 전년보다 26.7% 감소한 97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전년 대비 1.9% 감소하고 노동소득은 1.5% 증가해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2022-11-29 12:00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소득불균형 개선과 관련된 모형에서는 노동취약계층 지원 지출과 가족수당,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이 소득재분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은 소득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액티브 시니어 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프로그램이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2022-11-22 11:00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주주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므로 법인세는 소득 재분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법인세의 최종 도착지를 봐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법인세 부담은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그리고 변동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도 함께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의 진정한 귀착이 알려진다면 ‘법인세 때리기’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2022-10-24 16:59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덜 걷고 덜 쓰기’라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선 “부자 감세 아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경우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 효과는 더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과세표준)의 시작점을 낮추거나 세액 공제 혜택도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24 16:58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며 관련 자연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에 불과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로는 소득재분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OECD 회원국 처럼 단일세율 구조로 전환해야...

2022-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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