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운전대는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에…네비게비션은 함께 만들자”

“복지‧조세부터 여야 정책연합 이루자… 성과 낳으면 고용구조개선까지”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3일 “운전대는 대통령과 내각, 그리고 여당이 잡되, 네비게이션은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그럴 때만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책비전과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며 정부ㆍ여당에 협치를 촉구했다.

그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극복 등 우리 앞의 과제들은 한 정권, 한 정당이 해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이 진정한 협치의 출발점”이라며 “한 테이블에 모여 인기 있는 정책과 인기 없는 정책을 같이 엮어 설계하고,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함께 비판받고 함께 꿈을 나누는 것이 민생을 위한 정치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우격다짐만 한다면 정치 불신과 각자도생의 심리가 더욱 만연해질 것이고 정권의 성공도 우리나라의 전진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따라오라는 식의 협치론은 그만 거두라”고 요구했다.

당 재정구조개혁·증세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이기도 한 그는 “우선 복지와 조세에 관한 여야간의 정책연합을 해내자. 협치를 위한 논의 틀을 만들고 거기서 함께 네비게이션을 만들자”고 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쌓으면 이어서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연합까지 해보자”고 거듭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혁신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 소득재분배와 복지를 강화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과거식 성장엔진에 집착하고 복지 늘리자고 하면 퍼주기로 규정하는 낡은 보수의 발상은 이제 맞지 않다”며 “성장론을 분배론으로 덮어버리고, 경제정책마다 표계산과 정치공학을 앞세우는 낡은 진보의 발상으론 결코 유능하고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없다”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