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자노인 제외, 차등지급 검토

보건복지부가 고소득 노인을 제외하고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안이 어떻게 도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아직 정부안이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맞지만 한 번 보고를 해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며 보완ㆍ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소득 상위 30%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월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대상자를 노인의 70%로 한정하면 필요한 예산은 내년 7월부터 현 정권 임기동안 약 34조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A값을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왔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비판에 직면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최종 정부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4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와 베트남 순방에 나설 예정이어서 그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결정이 나겠지만 최종안 마련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되 국민연금의 가입유무ㆍ기간과 연계해 4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어 3월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 △소득하위 70~80%에게 월 20만원 정액지급 등 인수위안보다 크게 후퇴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끝내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