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로 확대된다

입력 2013-02-21 1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정부가 복지 정책 적용 기준이 되는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중위 소득의 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빈곤 정책 시행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획일화된 복지 급여체계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빈곤층 축소와 중산층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존의 통합급여체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이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 기준에서 벗어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에 있어 급여 혜택이 아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탈출을 꺼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중위소득은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지점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8%, 현금급여 기준선(생계비와 주거비)은 중위소득의 31%였으므로 중위소득의 45.6%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됐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 범위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상향 조정되면 보다 많은 이들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로써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과 부처별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는 이와 함께 분야별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처별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해 중산층 도약 기반을 마련, 빈곤예방정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각 기초단체에 가칭 ‘내일행복지원단’을 설치해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체제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고물가 시대, 싸게 생필품 구매하려면…유통기한 임박몰 이용해볼까 [경제한줌]
  • CDMO·시밀러 분리 선언한 삼성바이오, ‘글로벌 톱 바이오’ 승부수
  • 미국, 워싱턴D.C.서 총격 사건으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 사망
  • 선거 벽보 훼손하면 진짜 감옥 가나요? [해시태그]
  • 물벼락 맞을 준비 됐나요?…흠뻑쇼ㆍ워터밤이 세운 '여름 공식' [엔터로그]
  • "보라매공원 상전벽해"⋯역대 최대 규모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 [종합]
  • SKT 유심 교체 300만 명 돌파…"유심 배달 서비스 검토"
  • [르포] “삼성·LG가 왜 노트북을 만들어요?”…‘PC의 성지’ 대만 전자상가 가보니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3,984,000
    • +3.23%
    • 이더리움
    • 3,695,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8.54%
    • 리플
    • 3,370
    • +2.34%
    • 솔라나
    • 248,000
    • +5.08%
    • 에이다
    • 1,111
    • +4.91%
    • 이오스
    • 1,073
    • +4.28%
    • 트론
    • 386
    • +1.31%
    • 스텔라루멘
    • 418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600
    • +10.35%
    • 체인링크
    • 23,000
    • +3.09%
    • 샌드박스
    • 465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