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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에 대해 세입자 동의가 있다면 의무 가입을 면제하기로...

2021-09-07 11:00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보증사고 땐 보증금 회수 어려워…세입자 보험 가입 서류부터 '퇴짜'전문가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집 주인·세입자 퇴로 열어줘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H빌라에 전세로 사는 한모 씨는 지난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 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상품) 가입을 문의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2021-09-05 18:00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효과…서울 전세 물량 11%↑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낡고 불편해 집주인이 외지에 살면서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작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으려면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겠다는 발표가 나자,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의 집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2021-09-05 09:37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강남 전셋값 3.3㎡당 2500만→4000만 원

지난해 계약 갱신 청구권(세입자 1회에 한해 최장 2년간 전·월세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도입된 후로 2년이 지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은 그사이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던지 매매나 월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계약은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 보호도...

2021-09-01 18:22
'박원순표' 사회주택 대수술… 서울시, SH 직접 운영 검토

"세입자 피해" 전면 감사 착수사업 전반 개선 방안 마련 방침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된 사회주택 사업의 전반의 문제점을 감사하고 정책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감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서울시...

2021-09-01 10:21
‘빅마마 이혜정 남편’ 고민환, 8000만 원 전세보증금 안 돌려줘 피소

산부인과 의사이자 요리 연구가 ‘빅마마’ 이혜정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고민환(69) 씨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소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세입자 A 씨가 지난 6월 말 고 씨를 상대로 제기한 8000만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A 씨는 고 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2021-08-26 13:46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 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도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된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일선 지자체에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을 올해 연말까지...

2021-08-26 09:57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그렇다고 보증 가입 요건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자니 계약 갱신 청구권제(기존 세입자에게 최장 2년간 1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주는 제도)나 전·월세 상한제(세입자 동의 없이 보증금·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제도), 법정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 2.5%와 충돌할 위험이 생긴다. 성창엽...

2021-08-25 11:16
사업 끝낸 재건축·재개발 조합, 1년 내 해산 의무화

세입자의 내몰림을 막기 위해 동절기에는 건물 철거는 물론 주민 퇴거도 불가능하게 된다. 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나 사업...

2021-08-24 11:25
GS리테일 ‘요기요’ 인수에 졸지에 세입자 신세된 CU·세븐일레븐·이마트24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요기요를 GS리테일이 인수하면서 라이벌 업체의 세입자가 된 셈”이라며 “몇몇 업체는 자체 앱 활용에 나섰지만 요기요 의존도를 줄이고, 배달 플랫폼 연계에 고객 모으기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편의점 입점 업체 중에서는 가장 대중화된 주문 플랫폼으로 매출도 가장 많은데 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2021-08-23 13:45
정의당, 10월 초 대선후보 확정…심상정·이정미·황순식 등 출마

이 수석대변인은 “연대조직 구성 및 가치연대로 기득권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항하는 정치 플랫폼을 추진할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시민의 정당, 세입자 정당, 일자리 보장 대통령, 기후 대통령 등으로 대변하고자 하는 대상과 가치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독자적 정치노선으로 대안정당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22 19:35
"稅폭탄 피하자" 다세대주택 '다가구'로 용도변경 러시

이 과정에서 세입자와 갈등을 겪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건 대부분 세금 문제로 봐야 한다. 신축 빌라를 지을 때도 다주택자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짓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임대사업용 다세대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다주택...

2021-08-20 05:00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당시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며 임대사업 등록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토부는 매달 등록 실적을 집계해 발표했지만 등록정보 정비를 이유로 지난해 4월 이후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다주택자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2021-08-19 14:23
'로또 청약' 디에이치 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 당첨자 5명 발표…12만 대 1 주인공은?

단지는 분양가 9억 원 이상이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통해 잔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재 이 단지 전용 84㎡형 전세 보증금 호가가 최고 2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최고 35층 15개 동, 전용면적 63~176㎡, 총 1996가구 규모로...

2021-08-18 16:25
서울 신축 빌라 ‘깡통주택’ 주의보…강서ㆍ도봉구에 집중

깡통주택은 임대차 계약 만기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집값 하락 영향으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빌라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매매가 어려운 것도 변수다. 다방 관계자는 “전세 수급 불균형과 시세 급등으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늘고 있다”고...

2021-08-18 14:43
[랜선핫이슈] 대천해수욕장 골프 연습남·맥주캔 8000개 버리고 간 세입자 外

“엉망이 아니라 지옥”1년간 월세 밀리고 맥주캔 8000개 버리고 간 세입자 영국에서 전 세입자가 캔 8000개 등 막대한 쓰레기를 남겨 놓고 떠난 사례가 소개됐어. 영국 일간지 메트로는 16일(현지시각) 청소전문업체 직원 프레디 길리움웹의 제보를 통해 문제의 집을 공개했어. 그는 햄프셔주에 있는 복층 아파트 청소를 의뢰받았는데, 일을 끝마치는 데 3일에 걸쳐 총...

2021-08-18 10:42
HUG,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앞두고 전담 콜센터 운영

임대보증금 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우선 HUG가 세입자에게 이를 대신 갚아주는 보증 상품이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은 이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다. 이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HUG가 전담 콜센터를 만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HUG는 전담 콜센터...

2021-08-17 13:55
국토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 완화…시세로도 집값 산정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이를 대신 갚아주는 보증 상품이다. 하지만 임대 보증금과 주택 담보권 설정액이 집값보다 높으면 보증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 집값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를 줄일 수...

2021-08-16 13:53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셋값 사상 최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줘야 하는 전셋값이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사고는 259건, 사고 액수는 554억 원이다. 사고 건수와 액수 모두 월간 기준 사상 최다·최고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전셋값을 반환하지 못할 때 HUG가 반환을...

2021-08-16 13:13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가입하려면 부채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보증금을 낮추면 반전세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택 가격은 현재로썬 공시가격인데, 국토부와 HUG는 이 주택 가격을 시세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현형 기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채비율 기준 자체도 완화하기로 했다....

2021-08-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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