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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5억 원 상향…최대 5년 이월 추진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P)씩 상향하고 공제 한도도 연간 100만 원 늘려 8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약 479만 가구로 주택...

2022-01-10 11:05
화성 이어 성남도 전셋값 하락…입주물량만 8000가구

분당구 정자동 A공인 관계자는 “판교 대장지구 등 신규 입주물량이 일대 전세 수요를 흡수하면서 매물이 늘고 호가도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전세 수요가 줄고, 전셋값 급등에 지친 세입자들이 매매 갈아타기에 나서면서 전세 매물이 늘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달 새 전셋값이 1억 원 넘게 내린 아파트 단지까지 나왔다....

2022-01-09 14:58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기준일’…시장서 혼란 가중

향후 세입자를 구해 올해 3월께 소유권 등기를 마친다면 현금청산될까요?”(유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네티즌 A 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발표 이후 문의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어요. 대부분 지금 사면 현금청산이 되는지, 이번에 떨어진 곳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전화였습니다.”(강남구 일원동 S공인 관계자) 최근 유명 부동산...

2022-01-06 18:00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이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 집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은 나날이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 이행의무를 더 명확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20년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2022-01-03 14:09
월세 가격 여전히 고공행진…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역대 최고' 경신

월세 가격 상승 이유는 올해 임대차3법이 본격 적용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자 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월세로 갈아타면서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월 4억8635만7000만 원에서 12월 6억3223만6000만 원으로 약 30% 상승했다. 문제는 이러한 전셋값 상승 기조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전셋값...

2022-01-02 14:22
이재명 “월세, 2달치 되돌려 받도록… 기준 ‘5억’ 확대”

이 후보는 “(세입자는)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어 살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 형태로서 월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2022-01-02 11:25
[CEO 칼럼] 부동산 시장에 차별적 영향 준 코로나19

미국의 경우 값비싼 대도시 도심보다 작고 저렴한 시장으로 투자자와 세입자의 선호가 이동하는 모습이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용자의 공간 선호지역이 바뀌면서 점점 더 선벨트 같은 성장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 시장은 결국 회복된다. 지금은 가격이 높기에 약간 선호도가 내려가 있을 뿐이다. 사무실 입주 회사들의 경우 인재가 많은 도시를 선호하는...

2021-12-27 05:00
[랜선핫이슈] 음식 맛볼 수 있는 TV·백골로 발견된 세입자·50만 원에 빈 백신 주사기 찌른 간호사

“연락 끊겨 문 따고 들어갔더니...”백골로 발견된 30대 세입자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오래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전 11시께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부패가 진행돼 뼈가 드러난 백골화 상태의 남성 시신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사망한 지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12-24 10:46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실제로 시장에선 올해 ‘역대급 종합부동산세’를 받은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와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생 임대인 정책이 한시적이고 적용 대상도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적용...

2021-12-23 05:00
"용산정비창 개발 이익 6조2000억 추정…100% 공영개발해야"

이철로 용산시민연대 간사는 “더는 투기꾼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부활해선 안 된다”며 “용산에 사는 많은 세입자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고가의 분양주택보다 모두를 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역시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의 중심부인데다가 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2021-12-22 13:42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C씨의 가방과 휴대전화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C씨는 세입자로부터 고장 수리 요청을 받고 원룸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C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씨의 행방을 찾던 중 17일 원룸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CCTV 등 토대로 추적해 18일 모텔에 숨어있는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2021-12-22 10:36
40대 男, 원주 원룸서 건물주 살해…몰래 살다 들키자 범행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16일 B씨의 어머니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가 17일 원룸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을 벌인 끝에 18일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B씨는 세입자로부터 고장 수리 요청을 받고 원주의 원룸에 들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21 20:14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한국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과다하고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1주택자에 대한 특혜가 똘똘한 한 채로 이어져, 서울과 강남 등으로의 주택 수요의 쏠림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강남 등 인기지역의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의 쏠림현상이 더 큰 원인일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주택자라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2021-12-21 05:00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내 신규·갱신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린다.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2021-12-20 16:30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98%의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가구주 기준이고 이에 영향받는 세입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2021-12-20 06:00
‘서민대출’도 저가 단독주택 기준 높아진다...대출한도 확대 효과

공동주택이 만약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사전에 방수 공제를 적용한다. 소액보증금의 기준은 서울의 경우 3700만 원이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미 은행권에선 저가 단독주택의 기준을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5000만 원으로 산정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2021-12-20 05:00
‘월세’ 많아지고, 비싸져…“서민들 고충 늘어난다”

세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진 셈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에스케이북한산시티’ 아파트 전용 84㎡형은 10월 보증금 1억8000만 원에 월세 47만 원으로 월세 계약이 갱신됐다. 이 매물의 직전 거래는 보증금 1억8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었다. 계약 갱신 이후 월세가 88% 올랐다. 최근 월세 거래가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2021-12-13 05:00
[피플]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원장 “당신인 채로도 괜찮아…이게 바로 2030 MZ 감성"

청년 세입자 주거운동에 매진해온 권 위원장은 청년층에 분노를 일으킨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부동산, 위성정당, 4.7 재보궐 선거 책임 등 민주당의 여러 업보가 있어서 청년층이 지금은 아직 쉽게 마음을 주진 않는 것 같다”며 피하지 않았다. LH사태에 대해선 “청년층이 정말 분노할만하다. 다만, 정부가 부족하게 하진 않았다. 그 여파로 국회의원...

2021-12-13 05:00
주금공, 이달 전세자금 보증금 '수도권 7억ㆍ비수도권 5억' 상한 조정

전세자금 보증 제도란 특정한 담보물이 없는 세입자를 위해 주금공과 같은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출 보증을 서는 것이다.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기에, 은행은 대출이 회수가 안 돼도 보증기관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 세입자는 은행에서 보다 수월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5월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안으로 주금공...

2021-12-12 09:00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26개월 만에 수요〈공급 '역전'

5를 기록한 서남권(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은 이번 주엔 100.4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힘든 세입자들은 지역 간 이동이나 주택형 갈아타기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집주인과 협의해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눌러앉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2021-12-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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