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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노형욱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세제 강화 검토할 것"
    [2021 국감] 노형욱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세제 강화 검토할 것"
    장 의원은 이어 "깡통 전세로 보일 수 있는 세입자 피해, 단가 차익을 노리고 매매가 상승시켜 원주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만 할 게 아니라 최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 장관은 "모니터링을 해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경찰청을 통해...
    2021-10-05 21:33
  • 전셋값 치솟는데...세입자 보호 '최우선 변제금'은 제자리
    전셋값 치솟는데...세입자 보호 '최우선 변제금'은 제자리
    "지역별 기준액,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실효성 의문" 전셋값이 치솟고 있지만 서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 기준은 제자리를 걷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2021-10-05 17:44
  • ‘4년 전 수준’ 전세 최우선 변제금에…세입자 ‘좌불안석’
    ‘4년 전 수준’ 전세 최우선 변제금에…세입자 ‘좌불안석’
    '깡통주택' 급증에 경매로 전세보증금 떼인 세입자↑ 현실에 뒤처진 제도 탓에 서민 세입자의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깡통주택’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전부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장경태...
    2021-10-05 17:40
  • 금융당국, 전세대출 규제는 ‘고심’...지방은행까지 총량관리 압박 확대
    금융당국, 전세대출 규제는 ‘고심’...지방은행까지 총량관리 압박 확대
    결국, 아파트를 제외한 서민주택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지난달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면...
    2021-10-04 17:09
  • [2021 국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 쏠려…저신용자 지원 필요"
    [2021 국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 쏠려…저신용자 지원 필요"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해 주는 제도다. 세입자는 대출받는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7~2020년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자료에...
    2021-10-01 09:57
  • 가계대출 규제 핵심은 ‘상환능력’…당국 ‘KB發 전세대출 모형’ 주목
    가계대출 규제 핵심은 ‘상환능력’…당국 ‘KB發 전세대출 모형’ 주목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억 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 원)의 80%인 4억8000만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 원을 넘는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과 시장 전문가들은 KB국민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한도 축소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2021-09-30 18:42
  • 영끌·빚투 못한다…가계대출, 상환 능력 범위로 제한
    영끌·빚투 못한다…가계대출, 상환 능력 범위로 제한
    기존엔 2억 원의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가 전셋값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을 경우, 전체 임차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 원에서 기존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2억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은행에선 이를 전셋값이 오른 만큼인 2억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로 분류된다. 고 위원장이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게...
    2021-09-30 18:01
  • '전세대출 축소' 예고에 맘 급해진 세입자들
    '전세대출 축소' 예고에 맘 급해진 세입자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현 시세로 올려달라고 해서 부족분을 대출로 마련해야 하는데 추가 대출이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금융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세입자와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이 어려워지기 전에 서둘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전세...
    2021-09-30 17:53
  •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세입자 보증금 총 115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 5명이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조사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1155억 원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2021-09-30 10:04
  •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하는데 웃는 사람은 없다?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하는데 웃는 사람은 없다?
    건물이 신탁회사 소유인데 신탁회사의 허가 없이 임대인과 계약했다는 이유로 이 빌라에 입주한 세입자들은 불법점유 해제 협조문을 받았죠. 세입자들은 길게는 3년 가까이 이곳에 살았지만, 보증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인중개사의 문제도 있었죠.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신탁등기의 위험성 등을 안내하지 않았고, 오히려...
    2021-09-30 07:00
  • 대출 중단 도미노 확산하나…KB국민은행도 대출증가율 5% 근접
    대출 중단 도미노 확산하나…KB국민은행도 대출증가율 5% 근접
    만약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억 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 원)의 80%인 4억8000만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 원을 넘는 대출이 어려워진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2021-09-26 18:09
  • “전세대출 막히나”… 대출 옥죄기에 세입자 ‘전전긍긍’
    “전세대출 막히나”… 대출 옥죄기에 세입자 ‘전전긍긍’
    대출 옥죄기 나선 은행권…세입자 '전세난만 될라' 불안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도 최근 전방위적인 관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은행권에선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상환조건부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2021-09-26 16:40
  • 쏟아지는 ‘미완성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 공약
    쏟아지는 ‘미완성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 공약
    토지 뺀 건물가격만으로 분양가 책정…저렴한 가격에 공급 가능이재명 '기본주택' 윤석열 '원가주택' 홍준표 '쿼터아파트' 잇따라지역 따라 청약흥행 갈려…택지 확보·세입자 보호, 과제 '수두룩' 여야 대권주자들이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공급 확대를 꺼내 들고 있다.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021-09-24 05:00
  • "무주택자 3040대, 은행 대출 영끌해도 집 못산다"
    "무주택자 3040대, 은행 대출 영끌해도 집 못산다"
    두 기관 연구진은 지역별 세입자 가구 평균 자산과 현재 임차 중인 주택 평균 가격, 지역별 주택 중위값(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값)을 활용해 수도권 30·40대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매 여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지역에선 대출 규제 완화 없인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서울 무주택자는 대출을 최대로 받아도...
    2021-09-23 10:45
  • [우리동네 주간시황] 시흥 아파트 전셋값, 매매값 수준까지 상승
    [우리동네 주간시황] 시흥 아파트 전셋값, 매매값 수준까지 상승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시흥시 정왕동 ‘영남6차’ 전용면적 59㎡형은 지난달 7일 최고가인 3억1000만 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이는 7월 동일 면적 매매값인 2억9500만 원, 2억980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흥시 배곧동 ‘한라비발디캠퍼스2차’ 전용 113㎡형은 지난달 12일 최고가인 6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해 3월 동일 면적...
    2021-09-18 07:00
  • “코로나19 효과 사라졌다” 뉴욕 맨해튼 임대료 70% 급등
    “코로나19 효과 사라졌다” 뉴욕 맨해튼 임대료 70% 급등
    하지만 리갈서비스의 에린 에버스 주택 전문 변호사는 “아파트의 경우 뉴욕은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는 도시 주택 사업부에 임대 이력을 요청해 자신이 계약하는 아파트의 임대료가 안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9-16 10:57
  • 서울 ‘청계천 공구거리’ 상생 재개발 본격화
    서울 ‘청계천 공구거리’ 상생 재개발 본격화
    또 공공임대산업시설 건립부지를 기부채납해 공사 완료 전까지 영세 세입자가 재입주할 수 있도록 순환형 이주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반영 사항은 서초구가 추진 중인 선진형 복합복지타운과 서울시 교육청이 중랑구 신내동에 짓는 서울동진학교...
    2021-09-16 09:39
  • '같은 단지, 다른 전셋값' 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세가 9638만원 차이
    '같은 단지, 다른 전셋값' 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세가 9638만원 차이
    반면 기존 세입자는 전셋값 증액 걱정 없이 2년 더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지금처럼 전셋값이 계속 오르다간 재계약 기간이 끝나면 기존 세입자도 높아진 시세에 맞춰 새로 집을 구해야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2021-09-14 10:03
  • 오세훈 "서울시 10년간 시민단체 ATM기 전락"
    오세훈 "서울시 10년간 시민단체 ATM기 전락"
    이어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며 "부실 사회주택 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했다고는 하지만, 그 돈도 역시 시민 혈세로 충당된 것이었다"고 질타했다. 사회주택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
    2021-09-13 13:45
  •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하지만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습니다. 부실 사회주택 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했다고는 하지만, 그 돈도 역시 시민 혈세로 충당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의...
    2021-09-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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