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법무부,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낸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25일 열린 법의 날 행사에서 최고등급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정부서울쳥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법무부는 △훈장 8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3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위해 공익 변론과 시민단체 활동에 공헌했다는 것이 수상 이유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특조위 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변협은 서훈 후보로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1순위로 추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변호사를 1순위 후보로 추천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정권 성향에 맞는 코드 훈장'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전직 변협 회장이 무궁화장을 받는 것이 사실상 관례였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변협 전·현직 회장이 법의 날에 무궁화장을 받은 전례가 없다"며 "2006년과 2009년, 2012~2014년, 2016년에 전직 변협 회장이 수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유철(53·사법연수원 20기) 서울서부지검장과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각 황조근정 훈장을, 박태열 법무사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조종태(51·25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장, 이주형(51·25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 노정연(51·25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현 변협 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