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법 위의 권력 그리고 정경유착

김덕헌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끝났다. 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7차례의 청문회를 열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 국조 특위 청문회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상당수가 출석하지 않았다. 청문회 주인공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국민의 모금으로 현상금까지 걸린 이후에야 청문회장에 모습을 보였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불리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며 발뺌으로 일관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순실을 아는냐는 질문에 청문회 내내 모른다고 부정하다가 사진 증거를 제시하자 그때서야 “이름은 들어 봤다”고 시인해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높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성실한 태도로 국조 특위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의원들의 질문을 맞받아쳤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과 불법 학점 취득과 관련해 시종일관 부인했다.

국회 국조 특위의 무기력감은 청와대 현장조사와 구치소 청문회에서 더했다. 국회가 법률에 의해 진행하는 국정조사임에도 청와대는 보안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현장을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 듯 철수해야 했다. 심지어 동행명령장까지 거부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이 역시 출석하지 않아 결국 의원들이 휴대폰까지 반납한 채 감방신문에 나서야 했다.

국회 국조 특위는 우병우 등 32명을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로, 최경희 등 3명을 위증죄로 고발하고 공을 특검에 넘겼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출석에도 버티고 있다.

국회 국조 특위 청문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재판기관만 골라 출석하는 ‘사법쇼핑’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 피의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태도다.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세월호 7시간, 국민연금 삼성 특혜 지원, 블랙리스트, 이대 특혜 입학 등 그동안 저질러 온 부정부패 행위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특검, 헌재, 검찰 수사도 부정하는 그들이 수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 온 지도자였다는 점이 개탄스럽다.

법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그들은 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도모하려 한 재벌 역시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11차례의 촛불시위 참가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의 소원은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