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담뱃세 인상, 세입 늘었지만 증세목적 아니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증세 효과를 거둔 데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생각에서 한 것”이라며 “정말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담뱃세 인상으로) 세입이 늘어난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세입을 늘리려는 증세라든가 그게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흡연율이 줄어드는 게 있었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담뱃값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 2000원을 올렸는데도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죄악세’의 대표적인 게 담뱃세고, 다른 나라는 (세율이) 훨씬 높다”면서 “솔직히 담뱃세가 왜 꼭 서민만 부담한다고 봐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추계한 지난해 연간 담배세수는 당초 전망치보다 7000억 원 가량 더 증가한 1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담배세수가 6조9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조6000억 원이 늘었고, 증가율은 50%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