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전직 대형병원 인턴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7일 의료정의실천연합은 서울 송파경찰서를 통해 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A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단호하게 처벌해달라”라고 당부했다.
A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의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며 마취 상대로 수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군대 내 성추행 범죄와 사건의 은폐․압박으로 죽음에 내몰린
24세 공군 이 중사 부모님의 피맺힌 호소도 들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걸쳐 부하 하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군 장교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실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8월 같은 부서 부사관 하사 B 씨에게 “너를...
전 프로축구 선수 A씨가 후배 선수들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10일 구속됐다.
김상윤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물건을...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故이모 중사의 아버지가 딸을 잃고 이틀 뒤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맡아달라고 부탁하자 웃음 섞인 답변을 내놓은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MBC는 이 중사가 사망한 이틀 뒤 이 중사 아버지와 국선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중사 아버지 A씨가 딸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냐고 묻자...
특히 그는 A씨의 정신 질환은 자신의 성폭행 시도가 아닌 이전 육군 부사관의 성추행으로 생긴 질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신적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의 범행으로 A씨가 정신적인 파멸에 이를 정도로 고통에 빠졌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B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부대가 소속된 사단 군사경찰은 지난달...
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수차례 후배 B씨의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 체액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예비 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자택에서 이상한 액체를 발견해 경찰에...
이러한 2차 가해는 이 중사가 생을 마감한 뒤에도 계속됐다는 전언이다.
유가족은 국선변호인을 7일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당 국선 변호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와 제보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2급 간부 A 씨를 파면하고, 5급 직원 B 씨에게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부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내부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도 같은 피해자를 지난해 9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3월 피해 직원의 신고를 받고 다음 날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또 이 중사가 이번 사건을 포함해 1년간 세 차례 성추행당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 측은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수행평가였던 유연성 검사 과정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동료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의 증언이 판결을 뒤집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51·남)...
연합뉴스는 7일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런데 A씨는 이 중사가...
유족 측은 다음 주 초 공군 소속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할 방침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 경찰은 이 모 중사가 3월 초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약 한 달 만인 4월 7일 20 비행단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공군 검찰이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 건 '55일'이 지나서인 지난달...
별도의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가해자들이 구속되면 부대 내 동료들이 피해 증언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중 직접 사죄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도 했다. 이번 사건을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노 상사에게 이...
앞서 충남 서산의 모 공군부대 소속이었던 고인 이 모 중사는 같은 부대 소속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장 중사는 이후에도 이 중사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직적 회유와 은폐 시도에 괴로워하던 이 중사는 지난달 21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최초로 보고받은...
유족 측은 이들 추행 의혹 2명 외에 사건 무마에 가담한 혐의로 D씨도 고소했다. 공군은 이날 C씨, D씨를 보직 해임했다.
군 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는 사실상 합동수사단 체제를 가동해 이 중사의 추가 성추행 피해 여부와 조직적 회유·은폐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모든 관련자와...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중사의 구속을 시작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각각 별개 사안으로 수사한 성추행과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 당시 정황은 물론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신고하자 '협박' 등 회유를 한...
여성 부사관이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사건 직후 성추행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두 달 동안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지난 3월 충남 서산의 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