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구형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통보할 예정이다.
장 중사는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앞서 신씨는 지난 2014년~2015년 가수 지망생과 지인 등 여성 2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신씨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중 한 명과는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씨는 구속 직전까지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유죄로...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범행 당시 출연 중이던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나사르는 미국 미시간주립대 체조팀 주치의로 일할 당시 300여 명의 선수들을 성폭행하고 또 성추행한 혐의로 3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번 청문회는 연방수사국(FBI)이 나사르의 범행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바일스는 “연방 사법당국과 체조 관계자들이 수백 명의 여성에 대한 나사르의 성적 학대를 눈감아줬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C 씨를 위계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이를 서구청에 기관 통보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서구청은 지난 10일 C 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 조사와 C 씨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대법서 유죄 확정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16년 말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출근 시간대 지하철 4호선에서 30대 여성 승객을 10분 이상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CCTV와 범행 수법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지하철 동대문역에서 잠복하다가 지난달 26일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씨는 성범죄 전과 10범으로 2017년에도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복역하다가 출소...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가 여탕에서 음란 노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LA 윌셔대로의 한인 스파업소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대런 머리저(52)가 5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당했다.
머리저는 지난 6월 해당 스파의 여탕을 찾아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문제는 머리저의 신체가 남성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머리저는...
성추행한 여배우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욕 혐의 중 3건을 무죄로 판단, 조씨의 형을 1개월 줄였다.
앞서 1심은 조덕제에게 징역 12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조덕제는 지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묘소 근처에서 분묘 발굴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 전 시장의 묘소는 중앙 부분 깊이 50㎝·폭 25㎝, 왼쪽 부분 깊이 15㎝·폭 15㎝가량이 훼손됐다.
체포 당시 A 씨는 "성추행범으로 나쁜 사람인데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게 싫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정신감정을 할 예정이다.
가해자인 남학생은 성추행 후 영상 촬영까지 진행해 유포 협박을 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지만, 만 10세~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 형사 책임을 받지 않는다.
이에 A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다"라며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 성추행이...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 모(56) 씨는 17세 때 절도로 처음 징역형을 받은 이후로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았고, 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달했습니다.
2005년 9월 강 씨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강 씨는 복역을...
캐릭터 이름 모티브로 한 개발자 사내 성추문 연루로 퇴사성추행 주요 가해자 동료와 성차별적 사내 문화 만들었다는 의혹 받아9월 '맥크리' 중심 콘텐츠 출시 연기도 알려
미국 게임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게임 오버워치의 캐릭터 ‘맥크리’의 이름이 변경된다. 해당 이름을 따온 개발자 제시 맥크리가 사내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퇴사했기 때문이다.
26일...
동료 여직원 성추행한 구청 공무원 2명 구속
서울 금천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는 금천구청 직원 2명을 26일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직원은 이날 열린 구속...
A군은 지난 5월경 인천시 부평구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학생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A군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현행법상...
임기 마지막 날 연설 통해 억울함 호소“정계와 언론이 나를 압박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2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주지사직을 내려놓는다.
그는 사전 녹화 연설에서 “(자신의 혐의를 주장한) 검찰총장의 보고서는 정치적인 폭죽으로 설계됐고 효과가...
검찰, ‘성추행 혐의’ 방송대 총학생회장 기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이 여성 지역총학생회 임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일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20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총학생회 여성 임원을 껴안고 얼굴 등을 만진...
지적장애인 여성을 이용해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벌고 성추행까지 한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땡초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하 의원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며 “피해자는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5월 27일 이후에도 같은 사무실에서 가해자랑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이후 2달 반 정도 함께 일한 점, 사건 직후 정식 신고를 원치 않았다던 피해자가 뒤늦게 정식 신고를 결정한 점 등은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유추되는 대목이다.
A 부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상사의 성추행 뒤 숨진 여중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A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