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중사 父 "적극적으로 해달라" 요구에…변호사 "하하하, 네" 답변 논란

입력 2021-06-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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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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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故이모 중사의 아버지가 딸을 잃고 이틀 뒤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맡아달라고 부탁하자 웃음 섞인 답변을 내놓은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MBC는 이 중사가 사망한 이틀 뒤 이 중사 아버지와 국선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중사 아버지 A씨가 딸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냐고 묻자 국선변호사는 “안다”라고 답했다.

이어 A씨가 가해자가 비행단을 옮긴 날짜를 묻자 국선변호사는 몰랐다고 답하며, 오히려 가해자의 상황을 A씨에게 물었다.

국선변호사는 가해자가 구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래 법적으로 구속이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이게 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가해자 장모 중사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구속됐다. 하지만 국선변호사는 구속영장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가해자의 신병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국선변호사는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며 말끝을 흐렸다. ‘의견서를 내는 등 강력하게 나서 달라’는 A씨의 거듭된 부탁에도 그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 사무실에 갈 수 없어 2주 뒤에나 제출할 수 있다”며 “공판에서 사용되는 거라서 그때 쓰나 지금 쓰나 다를 건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냐”고 요구하자 갑자기 국선변호사는 “하하하, 네”라고 웃었다. A씨가 “웃냐?”라고 따지자 국선변호사는 “아니. 아니. 그게”라고 했다. A씨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아버지 앞에서 웃어?”라고 목소리까지 높였다.

이 중사 유족은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지난 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국선변호사가 이 중사와 면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와 면담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국선변호사 측은 “결혼(5월 8일) 전에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했고, 당시 조사 참석을 전제로 일정을 확정했다”며 “그러나 이후 부대측의 방역지침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5월 7일 국선변호인 변경 양해를 구했고, 다른 법무관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유족측과 A씨 측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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