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선임 부사관이 구속됐다. 하지만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전반에 걸친 공군의 엉터리 수사와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으나 불신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단, 강제추행 치상 혐의 적용…가해자 "혐의 시인"
국방부...
국방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공군 부사관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2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또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시장 공석에 따른 4·7 재·보선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 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B 씨의 PTSD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동화작가 한예찬(53)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6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서 검사는 ‘국가배상법상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반으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택시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전 공군 장교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무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회식자리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해 성희롱 발언을 하며 괴롭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혜경 교수와 A 교수는 2019년 5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에서 함께 일했다. A 교수는 사건 당시 연구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었으며, 김혜경 교수가 강요 혐의로 고소한 B 교수는 당시 센터장이자...
10년간 직원 '성추행'한 샤넬코리아 임원 검찰 송치
샤넬코리아 본사 관리자가 10년 넘게 판매직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샤넬코리아 본사 관리자인 40대 남성 A 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가 A 씨를 지난해...
수면내시경 후 회복실에서 남자 직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7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은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실에서 회복하던 중 남자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여성은 지난 3일 병원에서 수면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이후 남성 직원이 접근해...
배우 배진웅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더팩트는 7일 경기 포천경찰서가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배진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배진웅은 지난해 12월 23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자며 후배 여배우 A 씨를 경기도 포천 소재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가 성추행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대해 배진웅은 자신이 강제추행 한 적이...
지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시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지난 1월 장혜영 의원은 김종철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1월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2013년 관련 법률 개정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됐기 때문에 경찰은 고발을 접수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장 의원은 “당사자인 자신이 가해자에...
서울 강북경찰서는 "해당 남성 A 씨와 피해 여대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9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 성희롱 여부 등에 대해 수사했지만 조사 결과 입건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거짓말은 했지만, 위계로...
한국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성희롱 등이 중대 인권 이슈 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북한 인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악화”
미국 국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내놓은 첫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북한 인권...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 등이 중대 인권 이슈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 보고서)'에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중대한...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근본원인 LHㆍ박원순 해결은 민주당 몫…'양날의 칼'이라 녹록지 않아
그러나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의 근본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 파장이라는 점에서 반전의 키를 쥔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LH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는...
앞서 1심에서 피고인 정 씨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기일을 더 주면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법정에 출석한...
현직 부장검사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경찰 수사 도중 명예퇴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검·경에 따르면 한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A 부장검사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당했다.
피해 여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관할 경찰청에 보냈다.
A...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파장이다. 민주당의 대응은 각기 달랐다. LH 사태에는 야당도 끌어들여 ‘물귀신 작전’을 벌였고, 재보궐 발생 원인인 박 전 시장 성추행에 대해선 말을 줄였다.
LH 사태는 여야가 뜻을 모아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협의 중이지만, 이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