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현직 경찰관 2명 포함한 79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기업형 성매매를 벌인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49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지적장애인 여성을 이용해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벌고 성추행까지 한 BJ의 형량이 더 늘어났다.
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뉴욕 법무부의 개입 정황 근거 공개에 중징계형 쿠오모 뉴욕주지사, 11명 성추행 혐의로 8월 자진 사퇴
미국 CNN방송이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성 추문에 개입한 혐의로 동생 크리스 쿠오모 앵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CNN은 쿠오모 앵커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CNN은 쿠오모 전 주지사가 성추문...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쿠팡에 신원 확인을 요청해서 A씨를 특정한 상태이며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당시에 본 사람도 없어서 어떤 혐의점을 적용할 수 있을지 현재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이예람 공군 중사는 올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본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담당자들에 대해 일제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전익수 실장, 군인권센터 녹취 공개에 "허위제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1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관련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 지휘'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전익수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센터가 지난 17일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A씨에게 지난 15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B씨에게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200만금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A씨는 성폭행으로 인한 병원 진료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며 “내일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변호사...
野, 이중사 특검 도입…정의당 "민주당 입장 밝혀야"與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靑, 전날 녹취록 공개에 "사실 확인 필요"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휘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되자 정치권에선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중사 성추행사건 무마 정황은 군의 무능력을 넘어 군이 성폭력 사건의 주범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전익수 실장을 즉각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 실장과 결탁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군인권센터 "뒤늦게 입건·기소"공군 "사망 직후부터 강제추행 수사…은폐 의도 없어"정의당 "공군 편의대로 정보 공개, 수사ㆍ기소 이뤄져"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군 당국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성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극단 연극배우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경 아파트 놀이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복서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 임광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5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문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글쓴이는 과거 P와 같은 소속사였다고 밝히며 P로부터 성추행 및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박군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지만,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박군이 글의 유력 인물로 지목됐다. 이에 박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29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폭행 혐의로 A씨(46)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30분경 구미시 송정동 한 도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워 약 40분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차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문을 잠가 하차를 막고 하차하려는 B씨의...
전 국가대표 빙상 코치, 상습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A씨를 상습 성추행한 빙상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국가대표 빙상 코치 B(34)씨를 성추행·특수폭행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B씨의 범행은 2019년 당시 체육계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 시기에 B씨의...
성희롱, 성추행을 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범우를 선임해 지난 26일 오후 서울강남경찰서에 게시물 작성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장 접수했다”라며 “이번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소를 비롯한 박군의 모든 법정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회사 차원에서도 업무방해 등 모든 부분에...
전 국가대표 빙상 코치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추행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전 국가대표 빙상 코치 A씨(34)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2017년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헬멧으로...
지난해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신원이 공개되는 등 2차 가해를 겪은 사례도 있었다. 올해 공군 등에서 이어진 군 내 성추행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2차 가해로부터 빚어진 일들이다.
2차 피해 방지 움직임...전문가 “2차 가해 법적 처벌된다는 것 알려야”
이처럼 2차 가해가 일상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은 공군 법무실장 및 고등검찰부장,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담당 수사관 등 4명의 불기소 결정문에 일제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적시했다.
특히 군 검찰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가해자의 추가 범행에 대해 법리를 면밀히...
군인권센터, 가해자 변호인 의견서 공개"입맞춤 등 사실 인정…불송치 종결 요청""軍 경찰과 변호인 간 부정한 결탁 의심"여야 국감서 "법적ㆍ제도적 최선 다해야"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14일 가해자의 혐의 사실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특검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