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악용을 우려해 성별 변경은 연 1회로 제한한다.
이에 대해 마티 필라자마 국제엠네스티 LGBTI 인권 고문은 “핀란드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평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남성의 병역 기피나 범죄자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4곳 설치…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또한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 도입을 추진한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아동 성폭행 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의 출소가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범죄자의 출소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캐나다에서는 성범죄자에게 상담 치료와 함께 성 충동 약물치료(학적 거세)를 시행한다. 중국 누리꾼들은 “크리스가 13년을 복역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화학적 거세를 당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한편 2012년 엑소 멤버로 데뷔한 크리스는 2014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팀을 떠났다. 이후 중국으로 활동...
이날 멤버들은 서울 남부 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 흉악 성범죄자 조두순, 김근식의 성교육을 담당했던 교위를 만났다. 심리치료센터는 수용자들의 성폭력, 알코올, 정신질환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조두순의 범죄를 계기로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2011년 설립됐다.
최종학 교도관은 “성폭행범은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인정해도 ‘단지 재수가 없었다’는...
한 장관은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동료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현 거주지 계약 만료 한 달…이삿집 못 구해조두순ㆍ아내 인적 사항 지역사회 내 퍼져…지역 내 이사 힘들 듯
2년 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 중인 안산시 와동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연합뉴스는 조두순이 안산시 와동 월셋집에서 거의 외출하지 않은 채 집 안에만 머물고...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 현황과 성범죄자의 처분 내역 등 152종의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여성폭력통계가 처음으로 공표됐다. 이번 통계는 3년마다 발표된다.
29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제8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여성폭력통계’를 최초 공표했다.
여가부는 이날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개별 실태조사와 각...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등이다.하지만 공공기관 일반 직원 대상으론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직원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거를 수 없다. 일부 정부부처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민들의 반대로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후 자신이 이사하려 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조두순의 아내가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조항 재판관 ‘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계약한 월셋집 주인이 “세입자가 조두순인 줄 몰랐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2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부인 오모 씨는 닷새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집을 얻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2년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 자리에서 집주인은 오 씨에게 “남편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를 옮긴다. 안산시는 감시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이후부터 살아 온 현재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건물주는 조두순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조두순은 옆 동네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었다. 이번에도 아내...
이에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법률로 특정하기 어려운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은 여가부 장관이 해당...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 등을 보내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직권조사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성범죄자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그는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8일 성범죄 전과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44)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에 거주하던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경기도 부천 상동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성범죄자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성범죄 전과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44) 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에 나선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경기 안산에 있었던...
안산시 일대 은신 추정…공개수배
성범죄를 저질러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부천시 상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A(44) 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가 법무부에 감지됐다.
법무부 신고를 받고 경찰이...
박병화는 2005~2007년 사이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박병화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박병화의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 원룸이었는데요. 해당 지역은 대학가 주변이었습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과 인근 주민들의 퇴거 요구 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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